KTV 국민방송

윤세라 앵커>
정부가 '반도체 설비 설치' 등, 산적해 있던 규제 24건을 혁신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통한 '투자 창출 효과'는 1조 5천억 원 이상으로 추산됩니다.
김경호 기자가 경제 규제혁신 TF회의에서 논의된 내용, 전해드립니다.

김경호 기자>
경제 규제혁신 TF회의
(장소: 17일, 정부서울청사)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 규제혁신 TF회의가 열렸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모두 24건의 혁신 과제가 발표됐습니다.

녹취> 추경호 경제부총리
"이번에 확정한 24개 규제 혁신 과제를 통해 최대 1조 5천억 원 플러스 알파의 기업 투자가 현장에서 신속하고 원활하게 집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요 과제 가운데 하나는 반도체 설비 설치 관련 규제 혁신입니다.
현재는 반도체 설비 증설 전 안전보건공단의 점검에 따라 방폭 시설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업계와 공단 간 의견 차이로 기업에서는 설비 증설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앞으로는 구체적인 지침이 마련되면서 신속한 설비 증설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민간에서 진행하는 하수도 사업도 불필요한 규제를 줄입니다.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민간 투자 사업은 중복되는 환경 영향 평가를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대기 유해 물질 배출 기업의 공장 증설 요건도 완화됩니다.
환경 보전 방안을 마련하면 신규 부지 내 공장 증설을 허용합니다.
사업용 화물차 교체 관련 규제도 완화됩니다.
제한 없이 교체 가능한 최대 적재량을 기존 5톤에서 10톤으로 확대합니다.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최대 16톤까지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선박용품의 적재 대행업체가 적재할 수 있는 한도 금액도 인상됩니다.
대행업체는 3천 달러 이하의 선박용품만 적재 가능하지만 현실에 맞게 이를 상향 조정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 밖에도 기업이 협력업체에 산업시설용지를 임대하기 위한 기준도 마련합니다.
협력업체를 정의하는 기준이 불명확해 실질적으로 임대가 어렵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입니다.
(영상취재: 김태우 / 영상편집: 진현기 / 영상그래픽: 민혜정)
발표된 혁신 과제는 4분기부터 내년 3분기까지 순차적으로 추진될 전망입니다.

KTV 김경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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