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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까지 공공기관 예산 '1조 1천억' 절감·삭감
등록일 : 2022.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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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보라 앵커>
정부가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내년까지 공공기관 예산 1조 1천억 원을 절감 또는 삭감하기로 했습니다.

윤세라 앵커>
또 불필요한 '자녀 학자금 지원'을 폐지하고, 과도한 사내대출도 제한합니다.
채효진 기자가 전합니다.

채효진 기자>
제14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가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열렸습니다.
공운위는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에 따른 예산효율화와 복리후생 개선 계획을 확정했습니다.
먼저 내년까지 공공기관 예산 총 1조 1천억 원을 줄입니다.
구체적으로 올 하반기 경상경비 7천142억 원, 업무추진비 63억 원을 절감합니다.
내년에는 경상경비 4천316억 원, 업무추진비 82억 원을 삭감합니다.
특히 경상경비를 전년 대비 3% 이상 삭감하는 건 지난 2009년 이후 14년 만에 처음입니다.
발전사같은 에너지 공기업은 국내산 자재를 활용하는 등 올 하반기 경상 경비를 10% 이상 줄이고, SOC 공기업에서는 일반수용비를 중심으로 최대한 절감할 계획입니다.
한편 학자금, 경조사비 등 복리후생비 관련 9개 항목은 모두 360건을 개선해 나갑니다.
72개 기관이 자녀 학자금 지원 규정을 없애고 3개 기관은 보육비 지원을 폐지합니다.
이렇게 되면 내년 전체 복리후생비는 지난해보다 191억 원, 2.2% 절감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과도한 사내대출과 휴가, 휴직같은 복리후생 제도 6개 항목에 대해서는 모두 355건을 개선합니다.
사내대출 금리 한도는 주택자금 7천만 원, 생활안정자금 2천만 원을 상한으로 하고, 주택구입자금 융자는 무주택자가 85㎡이하 규모의 주택을 구입할 때만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14개 기관에서 해외파견자 자녀 학자금을 지원할 때 '공무원 수당규정'을 준수하도록 지급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17개 기관은 퇴직금 지급 요건을 공무원 수준으로 개선합니다.
(영상편집: 김종석)
공운위는 공공기관의 자산, 기능, 조직·인력 분야 혁신계획도 순차적으로 확정, 발표할 계획입니다.

KTV 채효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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