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김용민 앵커>
카카오톡 사태와 중남미 3개국 순방 관련 한덕수 국무총리의 발언, 앞서 전해드렸습니다.
이와 관련해 뉴스에서 다루지 않은 더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김 기자, 한 총리가 카카오톡 서비스 마비 사태에 대해 관계 부처에 재발 방지 대책을 주문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 줄곧 비즈니스 프렌들리를 천명해왔는데, 관련 규제가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까?

김경호 기자>
온라인 플랫폼 규제에 대해 한 총리가 언급한 키워드는 '질서적 자유주의' 입니다.
기업 자율의 핵심은 바로 '책임'에 있다는 의미인데요.
소비자에게 손해를 입힌 기업에 일정 규제를 가하는 것이 윤 정부가 지향하는 시장경제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더군다나 카카오톡은 기간 사업이라 불릴 만큼 이를 통해 국민 모두가 연결돼있는 하나의 시스템이죠.
기업의 실책이 단순히 기업 손실로만 끝나지 않고, 심지어 안보까지 연계되는 재난적 상황이 올 수 있는 만큼 정부의 선제적 대응이 불가피하다고 말했습니다.

윤세라 앵커>
뉴스에서 언급되지 않은 한 총리의 남미 순방 소회도 궁금한데요.
특히, 최근 중남미에서는 좌파 정부가 연이어 득세하는 '핑크타이드'가 재현되는 양상입니다.
우리 정부와 협력이 잘 이뤄질 수 있을까요?

김경호 기자>
한 총리가 이번 순방에서 중남미 지도자들이 이처럼 한국과 함께 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은 처음인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진보 성향의 대통령이 나오고 있지만 이들의 철학이 굉장히 실용적으로 바뀌었다고 덧붙였는데요.
또, 이들이 한국을 존중하고 높이 평가하기 때문에 어떤 분야를 논의하든 한국과 제대로 협력해서 서로 윈윈하고 싶어한다는 인상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김용민 앵커>
마지막으로 국무회의에서 논의된 주요 안건들 정리해주시죠.

김경호 기자>
범죄를 저지른 건설기계 운전자를 가중 처벌하는 내용의 개정 법률안이 의결됐습니다.
자동차가 아닌 건설기계 운전자도 사고를 낸 뒤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가중 처벌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마찬가지로 음주 운전으로 사람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도 가중처벌됩니다.
과밀 학급을 해소하기 위한 개정안도 의결됐는데요.
학교 법인이 학급을 증설하거나 학생 정원을 늘릴 때 이에 따른 수익용기본재산을 확보해야 했습니다.
앞으로 시도교육감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 예외 조항을 뒀습니다.
이 밖에도 고속도로에서 앞지르기 통행 방법을 위반하면 과태료 7만 원을 부과하는 내용 등이 의결됐습니다.

김용민 앵커>
네, 뉴스를 통해 보도하지 못했던 정부의 소식을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김경호 기자 수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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