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임보라 앵커>
국민 삶 속에 정부 정책이 얼마나 잘 반영됐는지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지난달 원자잿값 인상분을 자동 반영하는 납품대금 연동제가 시범 운영에 돌입하면서 중소기업계의 숨통이 트일 전망입니다.
하지만, 법제화까지는 아직 갈 길이 먼 상황인데요.
김경호 기자가 연동제 법제화를 바라보는 현장의 목소리를 취재했습니다.

김경호 기자>
'ㅎ' 금속 가공 업체
(장소: 대전광역시 유성구)

건설 기계에 필요한 반제품을 납품하는 대전의 한 금속 가공 업체.
납기를 맞추기 위해 이른 아침부터 공정에 한창인 모습입니다.
업력을 이어온 지 16년째를 맞았는데 최근 치솟은 원자잿값이 가장 큰 고민입니다.

인터뷰> 윤승희 / 'ㅎ' 금속 가공 중소기업 이사
"저희 입장에서 거래처에 오른 원자잿값을 반영해달라고 하소연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경쟁 입찰 등을 통해 (하청업체 간) 경쟁이 매우 치열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고 올해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김경호 기자 rock3014@korea.kr
“지난 5월 중소기업인에게 물었습니다. 전체 업종의 원자잿값은 약 47% 올랐지만 납품대금은 10% 오르는 데 그쳤습니다. 특히, 제 옆에 쌓여있는 쇠파이프를 다루는 금속 업종은 원자잿값이 더 크게 올랐는데요. 그렇다면 중소기업인들이 바라는 납품대금 현실화 방안은 무엇일까요?”

중소기업인 세 명 가운데 두 명꼴로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을 꼽았습니다.
또, 중소기업인 절반 이상이 강제 도입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을 두고 우려 또한 존재합니다.
경제 단체에서는 국가가 개인 간 거래에 개입하는 것에 부정적 의견을 표했습니다.
소비자들은 생산 과정에서 원가가 오르면 소비자 가격도 덩달아 오를까 걱정입니다.

인터뷰> 조현아 / 소비자교육중앙회 대전시지부 사무국장
"원가가 계속 오르면 최종 소비자 가격도 덩달아 오를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 여파가 소비자에게 전가될 염려가 있습니다. 법제화 전에 서로가 한 걸음씩 물러서야 한다는 이해의 과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납품대금 연동제가 지난달 14일, 시범 운영에 돌입했습니다.
(영상취재: 김명현, 이수경 / 영상편집: 진현기 / 영상그래픽: 김민지)
정부는 법제화 전 시범 운영을 통해 일각에서 우려하는 부작용에 대해 사전 대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또, 연동제 확산과 자동차 부품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현대차 그룹과 사업 기금을 조성하는 협약식도 맺었습니다.

녹취> 이영 /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지난달 14일)
"(납품대금 연동제가) 시장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합리적인 안으로 도출될 수 있을 때까지 시범 사업의 양적·질적 확대와 함께 국회와 법제화 정착까지 노력할 예정입니다."

김경호 기자 rock3014@korea.kr
“납품대금 연동제가 법제화 전 실험적 성격의 시범 운영에 돌입했습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의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더 많은 기업의 관심과 소비자와의 숙의 과정도 필요해 보입니다.”

KTV 김경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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