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처벌법 시행 1년
등록일 : 2022.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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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토킹 피해자 프로바둑기사 조혜연 씨의 이야기
- 노원구 세모녀 살인사건을 계기로 급물살을 타게 된 스토킹처벌법 제정
-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현장을 가보다
-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의 사건개요
-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김대근 연구실장에게 듣는 스토킹 범죄의 특성과 현황
- 경찰대학 한민경 교수에게 듣는 스토킹 범죄의 '반의사 불벌죄’ 형식으로 인한 2차 피해의 가능성
- 기존 법률들에서, 스토킹 범죄에 대한 제재 규정 미약으로 인한 범죄 억지력 저하 요소
- 가수 겸 BJ 정현욱 씨가 당한 스토킹 범죄
- 이인환 변호사에게 듣는, 정현욱 씨 피해 사례의 범죄 구성요건
- 정부와 여야의 스토킹 피해 방지 대책 수립
- 대응과 조치가 상향된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국회 계류 중
[출연자]
조혜연 / 프로바둑기사
김대근 /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실장
한민경 / 경찰대학 교수
정현욱 / 가수 겸 BJ
이인환 / 변호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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