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개혁 닻 올리나
임보라 앵커>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본격화 될 전망입니다.
우리 노후를 더 안정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개혁방향은 무엇인지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와 자세히 짚어봅니다.
(출연: 김대종 /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
임보라 앵커>
일할 사람은 줄어드는데 고령화로 인한 연금수급자와 규모는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고령화 현상이 경제에 미치는 현상들이 수면 위로 드러나고 있죠?
임보라 앵커>
급속한 고령화가 국민연금 변화를 유도하고 있는데요.
고령화를 비롯해 연금 개혁 필요성이 대두되는 또 다른 이유들이 다양하죠?
임보라 앵커>
최근 국민연금이 보유한 주식-채권 가격이 동반 하락하면서 올 상반기 국민연금 수익률이 약 77조원 가까이 적자가 났습니다.
가뜩이나 기금 고갈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상황에서 국민연금 재정은 안전한 걸까요?
임보라 앵커>
우리 정부는 지난 2019년 보건복지부를 통해 OECD에 연금제도 관련한 연구를 의뢰한 바 있습니다.
이에 OECD도 우리나라 연금 개혁 필요성이 높다고 전했는데요.
OECD가 어떤 결과를 내놓았을까요?
임보라 앵커>
OECD 보고서가 제시한 방법은 ‘더 내고 더 받는 방식’이죠.
하지만 소위 젊은층, 2030세대에게는 보험료 인상이 부담입니다.
높은 보험료를 내고도 덜 받거나 기금이 소진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일텐데요.
임보라 앵커>
국민연금 ‘의무 가입 연령’을 확대 방안도 제시됐습니다.
현행 국민연금 보험료 납입 의무 연령이 만 59세까지 인데, 정년 연장이나 노인일자리 등 관련 논의도 동시에 돼야하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임보라 앵커>
이르면 내주 국회 연금특위에서 ‘연금개혁’ 첫 논의가 진행될 전망입니다.
논의가 순항하면 내년 10월 개혁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인데요.
개혁 방향을 놓고 주요 쟁점이 될 사안들은 무엇일지 살펴보고 무엇보다 국민 합의를 어떻게 이끌어내야할지 고민해보죠.
임보라 앵커>
금리인상이 지속되면서 돈이 은행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높아지는 금리에 예금상품을 갈아타는 분들도 많을텐데요.
유불리를 잘 따져봐야겠죠?
임보라 앵커>
중소벤처기업부가 카카오 서비스 마비 사태로 인한 소상공인 피해를 조사한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서비스 기반으로 영업활동을 하는 소상공인들에 피해가 상당했을텐데요.
추후 피해 보상안이 마련될까요?
임보라 앵커>
지금까지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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