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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인플레이션 감축법 국내 산업 영향과 시사점은?
등록일 : 2022.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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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환 앵커>
전 세계가 고물가에 시달리는 요즘입니다.
화폐 가치가 하락해 물가 수준이 지나치게 상승하는 경제현상을 인플레이션 이라고 하는데, 코로나19로 인한 세계 무역 공급망의 교란에 더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으로 인한 가스와 식량 등의 원자잿값 폭등으로, 세계는 지금 인플레이션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지난 8월 16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서명하면서 발효된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미국 내 급격한 인플레이션을 안정시키기 위해 제정된 법안으로, 표면적으로는 기후변화 대응, 의료보장 강화, 법인세 인상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전기자동차 세액공제 요건의 변화 규정을 담고 있어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과 2차전지 산업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발효가 우리 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또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 국내 산업 경쟁력을 높일 과제는 무엇일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스튜디오에 나와 있는 산업연구원 황경인 부연구위원과 자세히 짚어봅니다.

(출연: 황경인 / 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

최대환 앵커>
지난 8월 16일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실행됐습니다.
미국이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통과된 배경과 그 의미 뭐라고 보십니까?

최대환 앵커>
그렇다면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주요 내용도 한 번 짚어주시죠.

최대환 앵커>
방금 설명해주신 것처럼 전기자동차 세액공제 요건 변화 규정을 담고 있다는 점이 눈길을 끄는데요.
앞으로 미국에서 전기차 세제 혜택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건가요?

최대환 앵커>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발효로 국내 산업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될 것 같은데요.
특히 국내 자동차 산업은 어떤 영향을 받게 될까요?

최대환 앵커>
9월 들어 현대차그룹의 미국 내 전기차 판매가 8월에 비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8월에 발효된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여파로 봐야 할까요?

최대환 앵커>
전기자동차의 핵심 소재인 이차전지, 국내 이차전지 산업은 세계적인 경쟁력을 보유한 걸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이번 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국내 이차전지 산업에도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최대환 앵커>
그렇다면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우리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책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최대환 앵커>
미중 경쟁과 기후변화 대응 강화 등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국내 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어떤 정책적 방안을 세워야 할지 마무리 말씀으로 부탁드립니다.

최대환 앵커>
지금까지 산업연구원 황경인 부연구위원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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