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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출발기금’ 신청하려고 일부러 대출 면제? [정책 바로보기]
등록일 : 2022.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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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환 앵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이 지난 4일부터 본격적인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사전 신청만 3천 4백 여명이 넘어서면서 큰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그런데 최근 일각에서 새출발기금을 받기 위해 일부러 신용점수를 낮추거나 대출을 연체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 새출발기금운영처 태동국 처장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장님, 안녕하세요.

(출연: 태동국 / 한국자산관리공사 새출발기금운영처장)

최대환 앵커>
새출발기금은 부실 우려가 있는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이 스스로 자립 할 수 있도록 일정부분 채무를 감면해주는 제도죠.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새출발기금을 받기 위해 일부러 대출을 연체해서 '부실차주'가 되어 신청하는 사례도 생겨나고 있다며 일각에서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최대환 앵커>
그런가 하면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각 지역 센터별로 상담을 받으러 온 사람들에게 상담소에서 제각각 다른 답변을 하고 있고, 현장에서 혼란을 겪고 있다...이런 내용인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최대환 앵커>
제대로 된 제도 안착을 위해 앞으로 어떤 지원을 하실 계획이신가요?

최대환 앵커>
네, 새출발기금 신청 문제와 관련해서 한국자산관리공사 태동국 처장과 자세한 내용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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