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열차 내 폭행, 합의 관계없이 최대 3년형으로 상향

등록일 : 2022.10.20

-승무원 신고창구 일원화·범죄형량 상향-

최유선 앵커>
최근 KTX에서 폭행사건이 발생하는 등 철도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죠.
국토부가 이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열차 내 안전강화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우선 승무원 등이 폭행범을 직접 제지할 수 있도록 철도안전법을 개정하고, 승객이 철도범죄를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앱 승차권에 버튼을 마련합니다.
무엇보다 열차 내 폭행 처벌 형량이 최대 3년으로 강화됐고요.
금지행위 증거수집을 위해 승무원에게 바디캠을 지급하거나, 객차 CCTV를 앞당겨 설치하는 내용 등도 포함됐습니다.
이외에도 철도경찰의 고무탄총 사용을 허용하는 등 각종 현장대응력을 강화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