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임보라 앵커>
정부가 이번 경제 규제개혁 신규과제들을 통해 약 1조 5천억원 규모의 투자를 창출해 낼 전망인데요.
자세한 내용, 박연미 경제평론가와 함께 살펴봅니다.

(출연: 박연미 / 경제평론가)

임보라 앵커>
정부는 지난 2차례 TF를 통해 규제 개선과제 86개를 발표했습니다.
이번이 3차 TF 논의였는데요.
지금까지의 규제 개선과제 추진 과정부터 살펴볼까요?

임보라 앵커>
이번 규제개선 과제들은 현장애로 해소 중심의 경제 규제혁신이라는 말을 붙였는데요.
지난번 발굴한 과제들과는 어떤 점이 어떻게 다른 건지 설명해주시죠.

임보라 앵커>
본격적으로 이번 규제혁신 방안의 주요 내용들 살펴볼텐데요.
먼저 즉각적인 투자효과를 가져오게 되는 현장대기 투자프로젝트 관련 개선 과제 내용부터 하나씩 짚어주시죠.

임보라 앵커>
다음으로는 현장애로 규제 개선 방안 알아봅니다.
먼저 수출입 물류 분야인데요.
기존에 수출입 과정에서 기업의 각종 부담을 불러일으키는 규제들을 개선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임보라 앵커>
다음은 현장애로사항 중 안전관리 분야입니다.
물론 산업현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안전이지만, 융통성이 없거나 불명확한 기준 때문에 여러 애로를 발생시켰던 부분들을 바꾸게 됐는데요.
어떤 불편함이 있었고, 어떻게 바뀌었나요?

임보라 앵커>
앞서 수출입과 안전관리 분야 알아봤는데요.
그 외 산업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현장애로에 대한 규제개선 방안도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내용들이 있었나요?

임보라 앵커>
정부는 앞으로도 투자 창출의 포문을 열어줄 경제 규제혁신에 힘쓸 계획입니다.
지속적인 발굴도 중요하지만 지금까지 발굴한 과제를 성공적으로 추진하는 것도 중요할 텐데요.
앞으로의 계획은 어떤가요?

임보라 앵커>
지금으로부터 약 30년 후에는 10가구 중 1가구가 혼자 사는 1인 가구가 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이로서 전통적인 핵가족의 비중은 점차 줄어들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떤가요?

임보라 앵커>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후 빠르게 회복 중이던 민간소비 증가세가 앞으로는 조금씩 둔화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민간소비가 경제성장률을 견인하고 있는 상황인데...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으로 보시나요?

임보라 앵커>
지금까지 박연미 경제평론가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