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전체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운영중인 공식 누리집보기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바로가기

공통뷰

정신질환자 응급입원 '현장지원팀' 전국 확대
등록일 : 2022.10.21
미니플레이

-정신질환자 응급입원 지연···현장 부담·치안 공백 해소-

임보라 기자>
경찰이 정신질환자의 응급입원이 필요한 상황에 대응하는 '응급입원 현장지원팀'을 전국으로 확대합니다.
관련 법률에 따르면, 정신질환자가 자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수 있는 급박한 상황이면, 경찰이 의사의 동의를 얻어 3일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킬 수 있는데요.
그동안은 관계기관 협력 체계가 미비해, 치안 업무에 집중해야 할 경찰이 환자 입원 업무까지 떠맡았습니다.
이에 대전과 충북, 경기북부 경찰청이 '응급인원 현장지원팀'을 신설해 응급인원 업무만을 전담하도록 했고, 이 제도가 호평을 받으며 전국으로 확대하기로 한 것이죠.
경찰청은 시도 경찰청별 치안여건에 따라, 응급인원 현장지원팀을 4∼6명 정도 배치할 예정입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