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개선 방안 마련
등록일 : 2022.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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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선 앵커>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카카오 사태가 플랫폼 독과점에서 기인했다고 보고, 온라인 플랫폼의 독과점 개선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공정위는 어제(20일) 한기정 공정위원장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온라인 플랫폼에 특화된 방향으로의 제도 개선과 법 집행 방안'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오늘(21일)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이를 통해 플랫폼의 독과점 여부를 판단할 심사 지침을 올해 안에 마련하고, 문어발식 인수·합병을 막기 위한 심사 기준도 개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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