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임보라 앵커>
중소, 벤처기업이 직면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한 첫 번째 규제혁신전략회의가 열렸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창업 지원 시 필요한 서류를 절반으로 줄이는 방안 등이 논의됐는데요.
김경호 기자가 회의 주요 내용 전해드립니다.

김경호 기자>
새 정부 출범 이후 발굴된 규제 개선 과제는 모두 943건.
이 가운데 약 21%가 출범 세 달 만에 개선 완료됐습니다.

녹취> 윤석열 대통령 (지난 8월, 제1차 규제혁신전략회의)
"새 정부의 진정한 혁신은 자유와 창의에서 나온다는 철학을 갖고 있습니다. 기업의 자유와 창의를 옥죄는 규제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중소, 벤처기업 분야의 규제를 개선하기 위한 첫번째 규제혁신전략회의가 개최됐습니다.
회의에서는 중소벤처기업부가 발굴한 규제 개선 과제 244건 가운데 아직 해결되지 않은 규제들이 논의됐습니다.
이번 회의에서 선정된 주요 추진 과제 가운데 하나는 규제 해결 방식의 변화입니다.
규제 마다 개별적으로 해결하는 것보다 제도를 통해 일괄 해결하는 방안이 논의됐습니다.
이를 통해 창업 기업에게는 신설되거나 강화된 규제가 유예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기업과 관계 부처 장관이 함께하는 규제 혁신 토론회, 가칭 '규제뽀개기' 추진도 논의됐습니다.
기업과 정부 간 소통 채널을 통해 기업이 직접 규제로 인한 애로사항을 건의하고, 개선 경과를 실시간으로 공유받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창업 기업의 서류 부담을 간소화하는 방안도 논의됐습니다.
정부 지원 시 제출 서류가 과도하다는 지적을 반영해 이를 절반으로 줄이기로 했습니다.
사업계획서 분량도 절반 이상 줄이고, 중간보고 또한 생략하기로 했습니다.
중기부는 이와 같은 간소화 방안을 R&D 등 다른 분야까지 확대 적용하고, 관계 부처와 함께 계속해서 숨은 규제를 개선해나갈 방침입니다.
(영상편집: 진현기 / 영상그래픽: 김민지)

KTV 김경호입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