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앞서 대부업관련정책이 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 이 내용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정부가 실시한 대부업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현재 등록된 대부업체로부터 돈을 빌린 규모는 5조2천억원에 이용자는 105만명 수준입니다.

하지만 무등록 대부업체까지 합치면 무려 18조원에 이르는 막대한 규모가 되고, 우리 국민 329만명이 사금융을 이용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렇다면 정부의 정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요.

먼저 지난달에 정부는 대부업체의 법정 최고이자율을 현재의 연 70%에서 60%로 낮추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다음으로 3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대부업정책협의회를 구성해서 철저하고 종합적인 관리.감독에 들어갑니다.

끝으로 이른바 `마이크로 크레딧`으로 불리는 무보증 소액 신용대출 등 대안금융제도를 제도적으로 활성화한다는 방침입니다.

물론 이같은 정책 추진과 아울러, 불법 사금융에 대한 국민들의 보다 높은 경각심도 필요하다고 정부는 당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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