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최대환 앵커>
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자세히 짚어드리는 '정책 바로보기' 시간입니다.
심수현 정책캐스터 전해주시죠.

심수현 정책캐스터>
1. 일반주유소보다 비싼 알뜰주유소가 수백 곳? 오해와 진실은
정부에서는 국민들의 주유 부담을 줄이기 위해 알뜰주유소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농협과 석유공사가 정유사에서 대량으로 기름을 사들인 뒤 부대 서비스를 없애 주유비용을 낮추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일부 언론에서는 이렇게 일반주유소보다 비싼 알뜰주유소가 수백 건이 적발됐다는 제목의 기사를 냈습니다.
제목만 보면 일반 주요소보다 고가로 석유를 판매한 알뜰 주유소가 수백 곳인 것처럼 읽히는데요.
그런데 알고보니, 해당 수치는 단순히 전체 평균보다 고가로 판매한 알뜰주유소의 건수를 월별로 전부 단순 합산 한 것이었습니다.
확인해보니 연평균 판매가격으로 비교를 해봤을 때 고가 판매 알뜰주유소는 이렇게 작년에 24군데, 올해에는 29군데에 불과했는데요.
그러니까 기사 제목에서 언급된 수치는 지리적 여건 같은 이유 때문에 지속적으로 석유를 비싸게 판매한 일부 알뜰 주유소가 중복으로 합산된 결과였던 거죠.
국내 석유시장의 가격안정화를 위해서는 고가 판매 주유소에 대한 관리와 감독이 중요할 텐데요.
그렇기 때문에 석유공사에서는 이렇게 공급가격차등 제도를 올해 7월 개정해, 지역 내에서 비교해봤을 때 고가판매로 판단되는 알뜰주유소에 공급가격을 할증하고 있고요.
또한, 매분기 진행하는 알뜰주유소 평가에서는 고가판매에 대해 감점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2. 푸르밀에 공급하던 원유 4만 톤, 정부에서 떠안는다?
유제품 전문 기업 푸르밀이 사업을 전격 종료함에 따라 유가공업계의 위기감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푸르밀 측은 코로나19 사태 등으로 인한 매출 감소와 적자를 영업 종료의 이유로 꼽았는데요.
그런데 최근 한 언론에서는 이에 따라 정부가 원유 연 4만 톤을 떠안아야 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정부에서 과잉 공급된 원유를 사들여 분유나 치즈, 멸균유로 가공해 보관한다고 설명했는데, 기사대로라면 푸르밀에 공급하던 원유를 정부가 사들여야 할 상황이라는 거죠.
그런데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정부는 현재 과잉 공급된 원유를 직접 사들이고 있지 않았습니다.
다만, 유가공업체에 과잉 공급된 정상가의 원유에 대해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작년의 경우 국내에서 원유가 203만 톤 생산됐는데, 유가공업체에서 그 중 198만 톤을 정상가격으로 구매했고요.
업체에서는 175만 톤을 흰우유, 요구르트 등의 음용유로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이 175만 톤을 초과하는 원유에 대해 분유와 치즈 등을 만드는 데 사용하면 일부 차액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 23만 톤은 지원금을 받아 가공유로 사용됐습니다.
정부는 추후 용도별 차등가격제 등 낙농제도 개편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는 방침입니다.

3. 돈 입금해 계좌 묶는 ‘통장 협박’ 사기, 대처 방법은 없을까?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통장 협박’ 사기 사례가 공유돼 화제를 모았습니다.
이는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면 금융기관이 이와 관련된 계좌를 모두 거래 정지시킨다는 점을 악용한 신종 사기인데요.
이런식으로 계좌를 정지시킨 뒤 돈을 주면 풀어주겠다고 협박을 하는 거죠.
특히, 사업을 하는 분들이라면 계좌가 묶인 시간동안 큰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해당 사기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렇다면 이런 사기에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까요?
우선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돈이 입금되면 무조건 해당 은행에 문의해야 하는데요.
만약 담당자를 통해 송금자와 원활하게 소통이 되는 경우 서로가 피해자임을 확인하고 이렇게 ‘피해구제 취소신청서’와 ‘자금반환 동의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은행을 통해 합의가 완료되면 지급 정지는 풀리는데요.
이 과정에서 스스로 피해자임을 증명하기 위해 피싱범과 나눈 대화를 녹음하거나 캡처해두는 게 좋습니다.
이러한 사기에 연루되기 전에 예방을 하는 것 또한 중요하죠.
해당 사기를 막기 위해 무엇보다도 계좌번호와 연락처를 함부로 인터넷에 공개하지 않는 게 중요하고요.
입금 내역을 상시 체크해 얼른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알림 서비스를 활용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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