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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협정문이 서명되자, 미국 의회의 다수당인 민주당이 반대 성명을 냈습니다.

하지만 이같은 움직임은 미국 대선을 앞둔 정략적인 목적으로 해석되며, 따라서 크게 문제될 게 없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견해입니다.

유진향 기자>

한미FTA 협정문이 최종 서명됨에 따라 양국은 이제 국회 비준 절차를 앞두고 있습니다.

서명 직후 미국 의회의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은 FTA 반대 성명을 내, 비준 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을 예고했습니다.

그러나 이같은 발언은 미국 대선을 앞둔 정략적인 발언이라는게 정부의 해석입니다.

이미 민주당의 신통상정책을 바탕으로 추가협의까지 이뤄져 최종 서명에 들어갔기 때문에 민주당의 이같은 주장은 명분이 없다는 의견이 중론입니다.

또, 미국의 무역촉진권한에 따르면 행정부가 협정문에 최종적으로 서명한 이상 미 의회는 전체 내용을 놓고 가부 여부는 결정할 수 있어도 수정 요구는 할 수 없습니다.

자동차와 쇠고기 등이 비준에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란 일부의 지적도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성진 재정경제부 국제업무정책관은 KBS 라디오에 출연해 자동차나 쇠고기가 한미FTA 비준에 걸림돌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김 정책관은 자동차의 경우 한미FTA 협상에서 미측의 요구를 진지하게 검토해 수용할 것은 수용하고 조종할 것은 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쇠고기 역시 한미 간에 논의를 진행 중에 있으며 좋은 결론이 날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일부에서 한미FTA 비준에 부정적인 발언이 나오고 있지만 정부는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고 조속한 비준을 위해 힘을 쏟기로 했습니다.

이제 공은 두 나라 의회로 넘어갔습니다.

양국 의회가 언제 비준하느냐에 따라 발효 시기가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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