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최대환 앵커>
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자세히 짚어드리는 '정책 바로보기' 시간입니다.
심수현 정책캐스터 전해주시죠.

심수현 정책캐스터>
1. 26억 들인 미국 판촉전, 판매 실적은 천오백만 원?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해외 진출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을 다양한 정책을 통해 지원하고 있는데요.
지난달에는 미국 뉴욕에서 K브랜드엑스포와 K 미니콘 및 판촉전을 개최해 미국 진출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의 유망 소비재 제품을 선보일 기회를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한 언론에서는 중기부에서 26억 원을 투입해 개최한 해당 행사에서 판매 실적이 1500만 원에 불과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지난 8월 미국 로스 엔젤레스에서 열린 K CON 행사의 15분의 1 수준이라고도 설명했는데요.
그런데 우선 K CON과 이번 행사는 성격이 달라 판매실적으로만 비교하는 건 잘못된 비교라 할 수 있습니다.
이번 행사의 경우 현지 바이어와 수출상담회를 통한 후속 수출계약 체결이 가장 중요한 목적이라 할 수 있는데요.
실제로 실적을 살펴보면요.
이번 행사의 경우 행사 당일 현장판매 외에도 제품홍보 등을 통해 100만 달러, 우리 돈 약 14억 원에 달하는 수출계약이 체결됐고요.
뿐만 아니라 지난 8월 케이콘과 비교했을 때 상담횟수와 상담금액에서는 훨씬 더 높은 실적을 달성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번 상담실적이 수출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참여 중소기업에 통번역과 물류 등을 지원한다는 방침입니다.

2. 치매노인 돌봄 예산 조정, 오해와 진실은?
알츠하이머병이라고도 불리는 치매는 간병 비용이 상당히 부담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정부에서는 국민들의 이러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치매치료비를 지원하고, 치매안심센터를 운영하는 등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한 언론에서는 복지부에서 2023년 치매돌봄 관련 예산을 대폭 삭감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냈습니다.
예산안의 조정으로 치매노인에 대한 전반적인 복지가 줄어드는 건 아닌지, 또 혹시나 관련업계 종사자들의 처우가 악화되는 건 아닌지 우려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렇게 이번 예산 조정안을 살펴보면요.
치매안심센터의 2023년 운영비 예산이 삭감된 건 사실이지만, 해당 예산안의 경우 4년간 집행율이 평균 78% 수준이었고요.
마찬가지로 공립요양시설 확충 예산도 4년간 평균 14.6%의 낮은 실집행률을 기록했습니다.
예산 집행 가능성을 감안해 원활한 사업추진이 가능한 범위에서 예산안을 일부 감액 한거죠.
뿐만 아니라 보건복지부에서는 2023년 치매안심센터의 운영비 예산의 경우 인건비와 관련해 인원은 개소당 18명으로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오히려 단가는 1.7% 인상했다고 밝혔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치매안심센터와 각 기관 간의 시스템을 연계해 추후 지역사회의 치매 예방 관리 사업의 효율성을 높일 방침입니다.

3. 예고하지 않은 해고, 무효인가요?
근로자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행위를 해고라고 하죠.
해고를 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 26조에 따라 예고를 해야 하는데요.
만약 해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30일분 이상의 임금분에 해당하는 해고 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런데 해고예고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선 근로자가 3개월 미만으로 근로한 경우, 해고예고제도의 적용을 받지 않고요.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게 불가능한 경우에도 예고의 의무가 없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의 손해를 끼친 경우에도 해고예고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예고 없는 해고가 무효인지 궁금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해고예고제도가 해고자체를 금지하는 제도가 아니기 때문에 예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해고 자체는 유효합니다.
다만 해고예고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는 점은 유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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