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임보라 앵커>
정부에서 발표한 ‘제1차 중소벤처 분야 규제혁신 방안’의 주요 내용과 기대효과를 짚어봅니다.
자세한 내용,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출연: 권혁중 / 경제평론가)

임보라 앵커>
정부는 중소기업 규제개혁 대토론회 건의 과제 등을 2개월간 집중 검토해 당장 개선 가능한 1차 과제 21개를 확정지었는데요, 개선과제가 확정되기까지의 추진경과부터 살펴볼까요?

임보라 앵커>
중소벤처기업 현장애로를 취합해 논의한 후에 개선이 시급한 3대 분야를 도출해내 당장 개선이 가능한 과제부터 우선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는데요.
3대 중점 개선 분야가 뭔지 설명해주시죠.

임보라 앵커>
먼저 중소기업에 부담을 주는 숨은 규제를 개선해 각종 비용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게 하기로 했는데요.
어떤 숨은 규제를 찾고 또 개선하게 됐나요?

임보라 앵커>
정부는 또 창업기업의 신사업 진출을 저해하는 일명 ’허들규제‘를 타파하겠다고 했는데요.
이런 규제를 전면 해소해 신성장 동력을 창출하기로 했다고 하죠?

임보라 앵커>
다음으로는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안전성을 검증하고 영향 분석 등을 거쳐서 국민안전과 신산업 육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는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임보라 앵커>
정부는 중소기업 중첩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규제혁신을 통해 중소벤처기업의 성장을 견인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인데요.
어떤 방안들을 마련했나요?

임보라 앵커>
이렇게 산업 현장에서 규제개선이 이루어지면 현재 있는 비용 부담 등도 줄어들면서 앞으로의 기업 성장에도 많은 도움이 될 텐데요.
이번 규제개선을 통한 기대효과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임보라 앵커>
해양수산부에서 25일 발표한 3분기 수출입 물동량이 3억 2천 230만톤을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5.9% 감소한 건데요.
이렇게 줄어든 배경, 어떻게 보시나요?

임보라 앵커>
지금까지 권혁중 경제평론가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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