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송나영 앵커>
경찰제도발전위원회 자치경찰분과위가 첫 회의를 열고 자치경찰 이원화를 본격 추진하기로 했는데요.
자치경찰 이원화 제도는 오는 2024년 세종과 강원, 제주에서 시범적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임소형 기자입니다.

임소형 기자>
민관 합동 범정부협의체인 경찰제도발전위원회 소속 자치경찰분과위원회가 첫 회의를 열고 공식 출범했습니다.
자치경찰분과위는 경찰제도발전위 김선택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민간위원 3명과 경찰청, 행안부 자치경찰 관련 과장 등 정부위원 3명으로 구성됩니다.
자치경찰분과위는 자치경찰 이원화 추친과 현행 제도 개선을 집중적으로 검토합니다.
우선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을 분리해 이원화하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합니다.
정부는 진정한 지방시대 구현을 위해 자치경찰권 강화를 국정과제로 자치경찰 이원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은 조직이 분리되지 않은 채 사무만 구분돼 무늬만 자치경찰로 지적받고 있습니다.
자치경찰 이원화 제도는 오는 2024년 세종과 강원, 제주 지역에서 시범적으로 운영됩니다.
오는 2026년에는 전국적으로 전면 시행될 전망입니다.
현행 일원화 제도에서 개선이 필요한 과제도 함께 추진됩니다.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인사권한 실질화 방안, 재정 지원 확대 방안 등이 포함될 예정입니다.
자치경찰분과위는 의제 설정부터 세부 방안 마련까지 자치경찰 사무 주체인 시·도자치경찰위원회, 현장 경찰관 등 의견을 반영해 추진할 방침입니다.
행안부는 자치경찰분과위에서 지역 특수성이 반영된 주민 중심 자치경찰제 개선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편집: 오희현 / 영상그래픽: 김민지)

KTV 임소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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