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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34만 호 '청년 중심' 공급···초장기 저금리 혜택
등록일 : 2022.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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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나영 앵커>
한덕수 국무총리가 제7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주재했습니다.
희망, 공정, 참여 등 3대 정책 기조 아래 청년 고용정책 방향을 제시했는데요.
청년을 중심으로 한 공공주택 34만 호를 공급하고, 주택자금을 낮은 금리로 장기 대출해 주기로 했습니다.
신국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신국진 기자>
제7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장소: 26일, 대한상공회의소)

윤석열 정부의 청년 정책은 희망과 공정, 참여 3대 기조 하에 분야별 세부정책을 추진합니다.
우선, 청년들의 내 집 마련을 위해 청년중심 공공분양 주택공급을 확대합니다.
정부가 2027년까지 공급 발표한 공공분양 주택 물량은 모두 50만 호로 이 가운데 34만 호를 39세 이하 미혼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우선 공급합니다.
공급 방식은 모두 세 가지로 시세 차익의 70%를 보장하는 나눔형과 6년 동안 임대 후 분양 여부를 선택하는 선택형, 시세의 80% 수준에서 분양하는 일반형 방식으로 나뉩니다.
청약 제도도 바꿔 특별 공급 요건에 미혼 청년 항목을 추가하고, 가점제로만 운영됐던 투기과열지구 내 민간 중소형 평형도 30~60% 가량 추첨제로 전환합니다.
이 경우 청약 가점이 낮은 청년층의 당첨 기회를 늘릴 수 있을 전망입니다.

녹취> 한덕수 국무총리
"청년들이 내 집 마련의 꿈을 꿀 수 있도록 청년들에게 공공주택의 분양을 획기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주택자금 마련을 위한 금리 지원도 강화합니다.
주택 자금은 최대 5억 원까지, 최저 1%대의 낮은 금리로 최대 50년 장기 대출해 주기로 했습니다.
생애 최초 주택구매자에게는 LTV 80% 완화를 적용하고, DSR 산정 시 청년층 장래소득을 반영하는 등 무주택 청년에 대한 부동산 규제를 완화합니다.
청년들의 중장기 자산형성을 위해 5년 만기의 청년도약계좌가 내년 6월 신설되고, 자립준비청년을 지원하는 자립수당을 월 35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인상합니다.
또한, 청년의 참여 보장을 위해 정책 설계 단계부터 청년 인식과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 청년보좌역과 2030 자문단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녹취> 한덕수 국무총리
"이제 정부는 청년의 현실을 꼼꼼히 살피면서 종합적이고 포괄적으로 청년정책을 설계하고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제7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윤석열 정부 청년정책 추진계획을 의결하고 추진과제에 대해 지속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영상취재: 김태우 / 영상편집: 진현기)

KTV 신국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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