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최대환 앵커>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주택시장이 거래 침체를 보이면서 시장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선대출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주택담보대출 규제 완화 카드는 무엇일지 주목받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대출규제 정상화 방안'의 일환으로 생애 첫 주택 구매자에 한해서 주택담보 대출비율을 80%까지 높였고, 여기에 세종을 제외한 지방광역시·도 전체를 부동산 규제지역에서 전면 해제하는 등 다양한 완화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요.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는 가계부채 부담이 증가하고 있어 부채구조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주택실수요자를 지원하고 보호하기 위해 대출 규제를 낮추거나, 가계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주택금융 정책기반이 마련되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우리나라 주택담보대출의 현황과 쟁점을 살펴보고, 해외 주요국의 동향이 우리에게 주는 정책적 시사점은 무엇일지 전문가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스튜디오에 나와 있는 국토연구원 김지혜 부연구위원과 이야기 나눠봅니다.

(출연: 김지혜 /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

최대환 앵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현재 우리나라의 주택금융정책에 있어 눈여겨봐야 할 점은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최대환 앵커>
방금 설명 해주신 것처럼 주택담보 대출정책을 살펴볼 때 가계부채 등 여러 요인이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는 상황인데, 현재 우리나라의 가계부채 수준은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최대환 앵커>
그렇다면 가계부채가 증가하면서 앞으로의 경제성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최대환 앵커>
우리나라도 주택담보 대출비율, 총부채 상환비율 등 거시건전성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세계적으로 봤을 때 거시건전성 정책의 동향, 어떻게 파악되고 있나요?

최대환 앵커>
이뿐만 아니라 주택금융 정책에 있어 주택마련 지원정책도 다양하게 시행되고 있는데요.
관련해 참고할 만한 해외 사례도 있을까요?

최대환 앵커>
가계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주택실수요자를 지원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게 있다면 뭐라고 보십니까?

최대환 앵커>
지속가능한 주택금융정책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앞으로 정부 차원에서 어떤 정책적 방안들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마무리 말씀으로 부탁드립니다.

최대환 앵커>
지금까지 국토연구원 김지혜 부연구위원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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