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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현상이 지속되는 원인과 해법은?
등록일 : 2022.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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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메시지
합계출산율 OECD 꼴찌, 최저출산율을 경신한 대한민국! 게다가 저출산 문제와 더불어 인구 고령화, 인구 자연 감소가 겹쳐 올 상반기에는 사망자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10월 10일 ‘임산부의 날’ 주간을 맞아 이슈&정책에서는 저출산 시대의 문제점과 주의할 점을 짚어보고, 각 지자체의 모범 출산정책과 희망찬 소식들을 소개한다.

▶ 국가 경쟁력 약화 등 심각한 문제 발생 경고
‘OECD 합계출산율 세계 꼴찌’라는 수치가 말하듯 대한민국의 출산율은 심각한 단계에 이르렀다. 산부인과에는 산모가 없고, 올 상반기 사망자는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는 등 대한민국의 인구수가 현저하게 줄어가고 있는 실정. 국가 경쟁력 약화 등으로 이어질 수 있는 문제의 심각성을 들여다보고, 주의할 점과 경고 메시지를 전달한다.

▶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지자체의 노력들과 정부 정책 소개
정부에서는 출산율 증가를 위해 매해 새로운 정책들을 선보이고 있고, 이에 발맞춰 각 지자체에서는 출산과 육아에 관련된 모범 정책들을 현 상황에 맞게 전개해나가고 있다. 강원도의 육아기본수당, 안전한 출산 인프라 구축 및 분만사각지대 해소 사업, 논산시의 24시간 돌봄센터 운영,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의 100인의 아빠단 등. 출산율 저하를 막기 위해 새로운 제도들로 시민들의 고충을 덜어주고 있는 실무자들의 이야기와 제도들을 피부로 느끼고, 혜택을 받고 있는 시민들의 살아있는 경험담을 담는다. 마지막으로, 출산율 증가를 위해 개선되어야 할 부분과 정부에 바라는 점들은 무엇인지도 들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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