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예산안 639조 원 편성
임보라 앵커>
내년도 예산 총지출 규모는 639조원으로 2010년 이후 처음으로 전년 대비 예산이 축소 편성됐는데요.
자세한 내용, 윤석천 경제평론가와 함께 살펴봅니다.
(출연: 윤석천 / 경제평론가)
임보라 앵커>
우리나라 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경제적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인플레이션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 대한민국을 둘러싼 대내외 여건, 어떤가요?
임보라 앵커>
윤석열 대통령은 시정연설에서 정부가 지금까지 추진해온 민생 현안 정책들에 대해 이야기했는데요.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국민 부담을 덜기 위해 어떤 정책들을 추진해왔나요?
임보라 앵커>
현재 재정 상황과 앞으로의 예산 집행 계획에 대해서도 언급했는데요.
지금 국가 재정은 어떤 상황이고 또 어느 정도의 규모로 편성되어 운용될 계획인가요?
임보라 앵커.
그리고 윤 대통령은 또한 약자를 위한 복지에 대해 강조했는데요.
물가 상승이 취약계층 등 사회적 약자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약자 복지’ 정책, 어떤 것들을 마련했나요?
임보라 앵커>
앞서 이야기했듯이 최근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며 서민 장바구니 물가 부담이 심화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어떤 방식으로 대응할 방침인가요?
임보라 앵커>
다음으로는 국가 산업 성장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한 핵심전략산업 발전에 대규모 금액을 투자하기로 했는데요.
어떤 분야를 중점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나요?
임보라 앵커>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문제와 관련해서도 언급했습니다. 현시점 대북 정책 관련 이슈와 안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방위 예산 등 자세한 내용 소개해주시죠.
임보라 앵커>
지금까지 윤석천 경제평론가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열차 내 폭행 합의 관계없이 최대 징역 3년형 [S&News]
이리나 기자>
# 열차 폭행 엄벌
앞으로는 열차 안에서 폭행 사고가 발생하면, 피해자와 합의해도 징역형을 받게 됩니다.
KTX나 SRT 같은 고속열차는 물론 지하철도 마찬가지인데요.
국토부는 열차에서 다른 승객을 폭행할 경우 처벌 형량을 기존 2년 이하에서 최대 징역 3년 형으로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가해자와 피해자의 합의 여부에 상관없이 처벌하겠다는 건데요.
또 폭행에 대한 대응력도 키웁니다.
철도 경찰에게는 고무 탄 총이 지급되고, 승무원은 몸에 다는 촬영 장비인 바디캠을 착용해 증거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객차 안에는 CCTV를 설치합니다.
승차권 예약과 구매가 이뤄지는 앱 하단에는 신고하기 버튼을 만들어 폭행 사건이 일어나면 승객이 신속히 신고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지난해 철도 범죄 사건은 2천여 건이 넘고 이중 폭력 범죄가 60%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열차 안의 폭행, 감옥으로 가는 지름길 입니다.
# 역직구 1등은?
날이 갈수록 높아지는 한국 제품 인기!
해외 소비자가 우리나라 상품을 구매하는 역 직구가 지난해 4천만 건을 돌파해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 했다고 하는데요.
지난 2017년 7백8만여 건인걸 감안 하면 정말 큰 폭으로 증가했네요.
관세청은 이런 역 직구의 증가 요인으로 한류의 영향이 국내 브랜드 제품에 대한 외국인들이 관심과 신뢰가 높아졌기 때문으로 분석했는데요.
그렇다면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구매한 역 직구 품목의 1등은 무엇일까요?
바로 화장품입니다.
5년 연속 상위품목 1위를 차지했는데요.
특히 우리나라 상품을 가장 많이 구매하는 국가는 일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일본 화장품 시장의 트렌드는 쁘띠 프라이스(petit price) 줄여서 '쁘띠프라' 라고 하는데요.
가성비 좋은 화장품을 일컫는데 대부분 한국의 로드샵 화장품이 이런 특성을 가졌기 때문에 일본에서 한국화장품이 인기를 얻고 있다고 합니다.
국내 소비자가 온라인을 통해 해외 제품을 사는 해외 직구도 지난해 8천8백만여 건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정부는 이런 해외 역 직구와 직구가 늘면서 해외 물품 구매 관련 편의를 내년 초까지 대폭 개선에 나서는데요.
먼저 해외 역 직구가 주로 이뤄지는 전자상거래를 통한 수출과 관련해 통관 절차 간소화를 추진하고, 국민 비서 알림서비스를 활용해 메신저 앱으로 소비자에게 직구 물품 통관 현황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해외 직구 이용자들의 편의를 높이는 동시에 우리 수출기업이 글로벌 전자상거래 시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든든한 지원이 이뤄지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 비치코밍
해변을 빗질하듯 바다 쓰레기를 주워 모은다는 뜻의 '비치코밍' 들어보셨나요?
영어로 바다를 뜻하는 비치(beach)와 빗질인 코밍 (combing)을 더한 말인데요.
요즘 해안 명소를 관광하며 쓰레기도 줍는 '비치코밍' 캠페인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지난 2013년 사이판에 위치한 한 섬에서 현지 주민들을 대상으로 이 비치코밍이 시작됐다고 전해지는데요.
지정된 구역에서 비치코밍 활동을 한 후 폐기물을 제출하면 그룹당 1백 달러의 봉사료를 지급 받는 프로그램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비치코밍과 관련된 여러 프로그램이 열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지난해 한 기업의 제주와 강원도 일대 해변에서 쓰레기를 줍는 비치코밍 프로젝트를 진행했고요.
부산에서는 다양한 비치코밍 프로그램으로 모인 해안 쓰레기로 다양한 공예품을 만들어 전시회를 열기도 했습니다.
최근에는 경북 포항에서도 호미 반도에서 열리는 해안둘레길 비치코밍 프로그램을 기획했습니다.
이곳을 방문하는 시민이나 관광객 누구나 태풍 힌남노로 쌓인 5천 톤의 해안 쓰레기 줍기에 동참할 수 있는데요.
단순한 봉사활동이 아닌 직접 몸을 움직이고 친환경적이 가치 소비를 실현하는 비치코밍.
일시적인 유행이 아닌 일상 생활 문화로 자리 잡아 더 많은 이들이 참여할 수 있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S&News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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