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하도급 대금 미지급 피해 심각, 특히 추가공사 주의하세요!
등록일 : 2022.11.01
미니플레이
-추가공사 전 공사변경에 따른 서면 교부 받아야-
윤세라 앵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건설하도급 대금 미지급 피해'가 심각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최근 약 3년간, '원사업자'와 원사업자에게 건설위탁을 받은 '수급사업자' 간 분쟁조정의 70%가 대금 미지급 관련이었는데요.
주요 미지급 사유는 '원사업자의 경영 악화'나 '공사대금 정산 다툼' 때문이었습니다.
그밖에 공사하자를 이유로 한 대금 미지급, 공사 중 발생한 '제반 비용 관련 다툼' 등도 사유로 꼽혔습니다.
공정거래조정원은, 수급사업자가 공사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해두는 것만으로도 대금 미지급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는데요.
추가공사나 각종 계약 변경이 필요한 경우, 원사업자에게 서면으로 관련 내용을 확인 요청하라고 덧붙였습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KTV 대한뉴스 8 (37회) 클립영상
- 윤 대통령 "주최자 없는 행사 안전시스템 필요" 02:17
- 한 총리 합동분향소 조문···"안전한 대한민국 만드는 데 노력" 02:20
- 이태원 사고 사망자 추모 이어져···"내 자식 같은 마음으로" 02:02
- 각국 정상 애도 메시지···한국어로 국민 위로하기도 03:13
- 이태원 사고 전원 신원 확인···'원인 규명' 수사 집중 [뉴스의 맥] 03:53
- 이태원 사고사망자의 명복을 빕니다 00:45
- 한 총리, 중대본 주재···장례비 최대 1천5백만 원 지원 01:50
- '통합심리지원단' 가동···한 총리 "영상·혐오 발언 유포 자제" 02:23
- 이태원 사고로 중고생 6명 사망···"심리치료 지원" 01:30
- 행안부, '이태원 사고' 수습 특교세 10억 원 교부 00:26
- 한미 공중훈련 '비질런트 스톰' 시작···F-35B 등 240여 대 출격 02:42
- 초대형 산불 방지 대책···산불진화헬기 58대로 확대 02:17
- 해외 건설근로자 특별연장근로 180일로 확대 00:21
- 내년 어업분야 외국인력 약 2천200명 확대, 어촌 일손부족 완화 00:51
- 정부지원 확대하여 전년보다 김장부담 확 낮춘다! 01:04
- 지정스포츠클럽 기반으로 학교체육 활성화한다 00:42
- 화재로 인한 사망 피해, 겨울철이 여름철보다 128% 정도 높아 00:37
- 소비자원·가스안전공사, 헬륨가스 소비자안전주의보 발령 00:48
- 건설하도급 대금 미지급 피해 심각, 특히 추가공사 주의하세요! 00:46
- '아기유니콘' 41개사가 새로 태어났어요! 0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