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활성화 카드로 복합위기 돌파
임보라 앵커>
지난 27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비상경제민생회의가 열렸습니다.
생중계된 이번 회의에서는 주력산업 등 총 5개 분야 경제 활성화 전략이 논의됐는데요.
자세한 내용, 김대호 글로벌경제연구소장과 살펴봅니다.
(출연: 김대호 / 글로벌경제연구소장)
임보라 앵커>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상황이 지속되며 우리 경제를 둘러싼 대내외 여건이 여전히 어려운 형국으로 보이는데요.
먼저 최근 경제 상황부터 짚어주시죠.
임보라 앵커>
이러한 복합적인 경제 위기를 돌파하고 우리 경제가 재도약하기 위한 열쇠로 수출 활성화가 주요하게 언급됐는데요.
먼저 우리 주력산업인 반도체, 이차전지 분야 글로벌 초격차를 유지하기 위한 방안이 발표됐죠?
임보라 앵커>
최근 호황기를 맞고 있는 조선산업 수출 경쟁력 확보를 위한 지원책도 언급됐는데요.
먼저 인력, 금융 지원 등을 통해 기업들의 안정적인 수주 여건을 마련할 방침이죠?
임보라 앵커>
최근 새롭게 수출 주력산업으로 부상하고 있는 원전, 방산 분야 수출 확대를 위한 방안도 논의됐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은 특히 중동, 유럽 등 지역에 원전과 방산이 하나의 세트로 패키지 수출이 이뤄질 수 있도록 챙겨줄 것을 강조했다고 하죠?
임보라 앵커>
고유가로 제2의 중동 붐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해외 건설 분야 수주 확대 방안도 논의됐는데요.
세계 4위 건설 강국을 목표로 정부와 민간 기업이 함께 한 팀으로 수주전을 펼친다고 하죠?
임보라 앵커>
이번 회의에서 가장 주목을 받은 부분, 바로 부동산 규제 완화 대책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간 대표적 부동산 규제로 꼽혔던 금융 빗장을 풀고 규제지역 추가 해제 등을 검토할 예정이죠?
임보라 앵커>
금리 상승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차주들의 대출 지원도 확대됩니다.
이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안심전환대출 자격 요건을 완화하고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 대상자가 확대된다고 하죠?
임보라 앵커>
중소기업, 벤처 분야 지원 대책도 마련됐는데요.
먼저 경기 침체 직격탄을 맞은 중소기업엔 50조 원을 공급하고 벤처 펀드 활성화를 통해 벤처기업 생태계를 되살린다고요?
임보라 앵커>
우리 경제의 새로운 먹거리가 될 수 있는 디지털, 바이오, 우주 분야 경쟁력 강화 방안도 발표됐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포함됐나요?
임보라 앵커>
지금까지 김대호 글로벌경제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정부 부채"···허리띠 졸라맬 때 [S&News]
김용민 기자>
# 건전 재정
영국의 감세안 파동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신뢰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됐는데요.
시장에 잘못된 정책 신호를 줬을 때 그 파급력은 한 나라의 총리를 바꿀 정도였습니다.
영국 리즈 트러스 전 총리의 44일 만의 사임, 양상추가 의문의 1승을 거뒀네요.
이처럼 최근 글로벌 투자자들은 한 국가의 재정 건전성을 두 눈에 불을 켜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국제통화기금 IMF의 아시아태평양국장이 한국은행을 방문했는데요.
크리슈나 스리니바산 국장은 한국의 펀더멘털, 기초여건이 튼튼하다고 평가했습니다.
근거는 GDP 40% 정도의 순대외자산과 25% 수준의 외환보유액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주의할 점을 꼽았습니다.
바로 정부 부채의 증가입니다.
스리니바산 국장은 "중기적으로 재정 정책의 앵커를 설정하고 신뢰를 지켜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 정부의 재정 기조는 긴축입니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24조 원의 지출 구조조정을 했는데요.
역대 최대 규모로 전년보다 줄어든 예산이 나온 건 13년 만에 처음입니다.
돈을 찍어 유동성을 공급하는 시대는 막을 내렸습니다.
가계도 정부도 허리띠를 졸라매야 할 때입니다.
# 위기인가? 기회인가?
IRA법.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입니다.
이 IRA로 어려움에 빠진 분야가 있습니다.
한국의 전기차 업체입니다.
미국 전기차 업체에 대한 보조금 혜택에서 제외되면서 미국 내 가격 경쟁력에서 밀릴 위기에 처한 겁니다.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이 현지시간으로 24일 블룸버그와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국과 유럽의 우려에 대해 많이 들었고 이를 고려하겠지만, 법은 그렇게 돼있고, 우리는 쓰여진 대로 시행해야 한다."
정부는 이에 "업계와 소통하면서 우리 측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옐런 재무장관도 법 시행에서 실현 가능한 범위가 무엇인지 보고 듣겠다고 했는데요.
얼마나 반영될 지는 미지수입니다.
반면 기회인 분야도 있습니다.
바로 에너지 기업입니다.
산업부가 25일 에너지분야 간담회를 열었는데요.
이 자리에서 IRA를 통해 국내 에너지기업이 시장점유율을 늘려가는 기회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재생에너지와 수소, 탄소포집 등 청정에너지 기업들은 미국 정부의 세액공제를 통해 사업 기회를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모든 법안이 그렇듯 어려움에 빠지는 분야가 있는가 하면, 기회를 얻는 분야도 있습니다.
위기를 최소화하면서 기회를 최대화하는 전략이 필요한 때입니다.
# 메신저 먹통
지난 17일 마크 저커버그 메타 CEO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이렇게 썼습니다.
"왓츠앱이 아이메시지보다 더 개인적이고 안전하다"
구화지문이라는 말 아시죠?
말조심하라는 건데요.
옛말, 틀린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일주일 뒤인 25일 왓츠앱이 장애 현상을 겪었습니다.
약 2시간 동안 세계 곳곳에서 메시지 송수신 장애가 발생한 겁니다.
영국과 UAE, 남아프리카공화국, 홍콩 등 전 세계에서 약 7만 건의 신고 건수가 집계됐다고 합니다.
왓츠앱은 전 세계에서 약 20억 명의 사용자를 보유한 메신저인데요.
글로벌 카톡이죠.
만약 카톡처럼 10시간 이상 먹통이 됐다면, 피해 규모는 엄청났을 겁니다.
카톡 먹통 사태와 왓츠앱 장애 등을 통해 디지털의 허점이 노출됐습니다.
초연결사회에서 메신저는 필수인데요.
취약한 부분이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확실한 대비가 있어야겠습니다.
지금까지 S&News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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