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촉법소년 연령 하향' 개정안 입법예고
등록일 : 2022.11.02
미니플레이
임보라 앵커>
법무부는 현행 14세인 촉법소년 연령 상한을 13세로 낮추는 내용의 소년법과 형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 소년법과 형법은 촉법소년 연령 상한 하향, 청소년비행예방센터 법제화, 체계적 소년범죄 통계 관리시스템 기반 마련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입법예고 기간 사회 각층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최종 개정안을 확정하고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생방송 대한민국 2부 (1209회) 클립영상
- 규제 풀어 시장 살린다 [경제&이슈] 15:53
- 러, 우크라 인프라 시설 공격 [글로벌뉴스] 06:25
- ‘안전 사각지대’ 관리 나선다 09:33
- 北, NLL 이남 첫 탄도미사일 도발···軍, NLL 이북 대응사격 02:19
- 긴급 NSC 개최···"北, 실질적 영토 침해 행위" 02:18
- 울릉도 공습경보 발령에 주민 대피···"피해 없어" 01:29
- 한-미 외교장관 통화···"북 미사일 발사 강력 규탄" 00:34
- 이태원 사고 빈소 방문···사흘째 합동분향소 조문 01:46
- 전국 추모 물결···'심리 상담소·마음안심버스' 운영 02:05
- 한덕수 국무총리 "112 녹취 철저히 조사···책임 묻겠다" 02:07
- 다중 인파사고 안전확보 TF 구성···개선방안 마련 02:30
- 이틀째 5만 명대 확진···전국 위험도 '중간' 02:12
- 이정식 고용장관, 봉화 광산 매몰사고 현장 방문 00:31
- 법무부, '촉법소년 연령 하향' 개정안 입법예고 00:31
- 오는 7일 '안심전환대출 2단계' 신청·접수 시작 00:29
- '수능 자율방역 실천 기간'···학원가 방역점검 실시 02: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