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최대환 앵커>
한미가 북핵 위협에 확장억제 강화로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당장 이뤄지는 가시적인 변화는 미국의 전략자산이 상시 배치 수준으로 한반도에 전개된다는 건데요.
임하경 기자입니다.

임하경 기자>
한미가 제54차 한미안보협의회의에서 한국형 확장억제 협력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정보공유와 협의 절차, 공동기획과 실행 등 4가지 정책 범주에서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확장억제 협력방안은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와 같은 핵 공유 체계와 비슷합니다.
그동안 우리의 맞춤형 확장억제 보완 모델로 자주 거론돼 온 체계입니다.
확장억제란 동맹국이 핵 공격을 받거나 위협에 노출됐을 때, 미국이 본토 위협 시 대응하는 핵무기 탑재 투발 수단 등으로 지원한다는 개념입니다.
이번 회의에서 한미는 확장억제 협력을 강화해 실행력을 강화한다는 정책을 재확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위기 판단과 대응, 확장억제 수단 결정, 핵 사용 결심에 한국의 발언권이 제도화되고 강화됩니다.

녹취> 이종섭 / 국방부 장관
"굳건한 한미동맹을 다시 한번 더 확인하고 북한의 위협에 맞서 연합 억제력과 태세를 강화하는데 핵심적으로 기여할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고..."

가장 두드러지는 가시적인 변화는 전략자산 상시 배치 수준 전개입니다.
전개 빈도와 강도를 확대하는 방식으로 전략자산이 운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극히 낮은 수준에서 이뤄지는 핵 정보 공유 수준도 높아집니다.
장기적으로 미국과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로 구성된 파이브아이즈 협력 수준으로 향상될 것으로 보입니다.
공동기획 협력에 따라 지난 2013년에 만든 맞춤형 억제전략은 더 정교해집니다.
국방부는 맞춤형 억제전략이 군사 당국의 지침 역할을 하도록 빠른 시간에 개정작업을 마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5년간 2차례밖에 열리지 않은 확장억제수단연습 TTX는 매년 열리게 됩니다.
공동성명에서 양국 장관은 최근 북한의 핵전략과 능력 변화에 대응하는 북의 핵 사용 시나리오를 상정해 개최할 것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영상취재: 홍성주 / 영상편집: 오희현)

KTV 임하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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