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전체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운영중인 공식 누리집보기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바로가기

공통뷰

'확장억제' 강화···미 전략자산 상시배치 준해 운용 [뉴스의 맥]
등록일 : 2022.11.05
미니플레이

김용민 앵커>
네, 앞서 보신 것처럼 북한의 도발이 계속되는 가운데 한미는 정책 공조를 더 강화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특히 미국은 한국에 확장억제를 제공한다는 공약을 재확인했는데요.
뉴스의 맥에서 취재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임하경 기자, 먼저 '확장억제' 개념부터 자세히 짚어보고 싶은데요.

임하경 기자>
네, 확장억제는 쉽게 말해 핵우산의 구체화 된 표현입니다.
우리나라가 미국의 핵우산 아래에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확장억제는 핵무기를 가진 국가가 핵이 없는 동맹국의 안전을 보장해준다는 개념입니다.
만약 북한이 우리나라에 핵 공격을 한다면 우리의 동맹인 미국이 핵 공격으로 대응하면서 전쟁을 억제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최근 북한의 도발이 계속되면서 이 확장억제가 제대로 작동할지 실행력에 대한 의문이 커졌습니다.
실제로 북한의 핵 공격이 감행됐을 때 미국의 핵우산이 펼쳐져야 된다는 건데요.
이에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현지시간 3일 미국 워싱턴에서 미국의 국방부 장관인 로이드 오스틴을 만나 안보회담을 가졌습니다. 당연히 회의에서는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 방안이 중점적으로 논의됐습니다.

윤세라 앵커>
네, 그렇다면 회의에서는 미국이 우리나라에 대한 확장억제 협력을 강화한다는 합의가 나왔나요?

임하경 기자>
네, 당장 이뤄지는 가시적인 변화는 미국의 전략자산이 상시 배치 수준으로 한반도에 전개된다는 건데요.
먼저 이와 관련한 공동성명 발언 들어보시죠.

녹취> 로이드 오스틴 / 미국 국방부 장관
"미국은 여전히 한국의 방위에 전적으로 전념하고 있습니다. 핵과 미사일 방어 능력의 모든 범위를 포함한 우리의 확장된 억제 약속은 확고합니다."

녹취> 이종섭 / 국방부 장관
"오스틴 장관께서는 핵 및 재래식 전력과 미사일 방어 능력뿐만 아니라 우주, 사이버, 전자기 등 진전된 비핵 능력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군사적 명령을 활용하여 대한민국의 확장억제를 제공해줄 것을 약속했습니다."

미국의 전략자산이라고 하면 핵 추진 잠수함과 항공모함, 전략폭격기 등이 포함되는데요.
'상시 배치에 준하는 수준으로 운용된다' 이 부분을 짚어보면요.
전략자산이 새로 배치되는 건 아니고요.
필요에 따라 적시에 조율된 방식으로 전개하면서도 그 빈도와 강도를 확대하겠다는 겁니다.
이를 통해 사실상 상시 배치의 효과를 내겠다는 거죠.
이런 가운데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미국 앤드루스 공군기지도 방문했는데요.
이 장관은 미국의 전략자산 중 하나인 전략폭격기 B-1B 랜서와 B-52를 확인했습니다.
국방부는 이번 방문이 한국을 방어하기 위한 미국의 철통같은 확장억제 공약을 한국 국민에게 명확히 알리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용민 앵커>
네, 또한 이처럼 확장억제 협력을 강화하면서 이에 대한 실행력도 높이는 방안도 논의됐다고요?

임하경 기자>
네, 북한의 핵전략과 능력변화에 대응해 훈련을 해마다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이른바 확장억제수단 운용연습인데요.
이게 원래 연례 훈련인데 지난 5년간 두 차례밖에 열리지 않았습니다.
이제부터는 해마다 열면서 북한의 핵 사용 시나리오에 대비하겠단 거고요.
내년에 연합연습과 연계해서 대규모 연합야외기동훈련도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북한 미사일에 대응할 한미 미사일대응 정책협의체도 신설해서요.
맞춤형 억제전략 개정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
개정안에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기본 틀이 담길 것으로 보입니다.

김용민 앵커>
네, 지금까지 북한의 도발에 대비한 한미 협력 방안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임하경 기자, 잘 들었습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