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유선 앵커>
국무회의를 주재한 한덕수 국무총리가 이태원 사고와 관련해 큰 책임감을 느낀다며 다시 한 번 사과했습니다.
그러면서 사회 곳곳에 놓인 위해 요소를 찾아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무회의 주요소식 신국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신국진 기자>
제49회 국무회의
(장소: 오늘 오전, 정부서울청사)
한덕수 국무총리가 이태원 사고와 관련해 다시 한 번 사과했습니다.
한 총리는 "국민 여러분의 생명과 안전을 충분히 지켜드리지 못한 데 큰 책임을 느낀다"며 "다시는 이 같은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원인과 책임 규명,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유가족과 국민 여러분이 받은 상처를 치유하는 데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사회 곳곳에 놓인 안전 위해 요인에 대한 점검도 강조했습니다.
한 총리는 "재난 관리의 중요한 원칙은 '철저한 사전 예방'"이라며 재난관리시스템을 원점에서 점검하고 근본적으로 개선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녹취> 한덕수 국무총리
"정부는 이번 참사를 계기로, 우리 사회 곳곳의 안전 위해 요인을 하나 하나 확인하고, 안전 대책에 빈틈은 없는지, 유사시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지, 재난관리시스템을 원점에서 점검하고, 근본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최근 잇따른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해 "북한의 어떤 시도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관계 부처는 북한의 추가 도발 등 모든 가능성에 대비해 상황 관리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또한, "울릉도 공습경보 후 대피 조치가 다소 미흡했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행안부는 지자체와 협조해 비상 상황에 대비한 국민 행동요령과 대응 체계를 재점검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7급 이상 공무원 시험 응시연령이 현행 20세에서 18세로 낮추는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안과 감치명령 요건이 되는 양육비 미지급 기간을 '30일 이내'로 단축하는 내용의 가사소송법 전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됐습니다.
(영상취재: 김태우 / 영상편집: 진현기)
이외에도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중 하나인 농업 미래성장 산업화를 위한 '스마트농업 육성 지원에 관한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는 등 이날 회의에서는 법률공포안 44건 법률안 4건, 대통령령안 11건, 일반안건 3건 등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KTV 신국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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