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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배후단지 규제 푼다···민간투자 1조 6천억 원 창출
등록일 : 2022.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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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나 앵커>
정부는 해양수산 분야 규제 혁신을 통해 미래 해양 신산업 육성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항만배후단지 공급을 다변화해 오는 2027년까지 민간투자 1조 6천억 원을 창출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임소형 기자입니다.

임소형 기자>
정부는 해양수산 분야 규제 혁신을 통해 항만배후단지를 지역경제 거점으로 육성합니다.
해양수산부는 우선 항만배후단지 부지를 폭넓게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기존 준설토 투기장 외에도 산업단지나 항만 인근 내륙 부지도 지정할 수 있도록 허가합니다.
또 기존 입주기업이 물류업과 제조업을 동시에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녹취> 한덕수 국무총리
"이번 기회에 항만배후단지를 지역경제 거점으로 육성하는 데에 걸림돌이 되는 칸막이 규제를 과감히 해소하고 미래 해양 신산업 육성 기반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수부는 이를 통해 오는 2027년까지 항만배후단지 민간투자를 1조 6천억 원 창출할 계획입니다.
해양 신산업 육성을 위해 자율운항, 친환경 등 신기술 선박 개발에 특례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선박안전법, 선박직원법에서 규정하는 인허가 절차를 별도로 밟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사라집니다.
정부는 디지털융합 신산업을 저해하는 규제도 과감하게 혁파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르면 다음 달부터 전기차 무선충전 방식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다음 달까지 전기차 무선충전 용도 주파수를 공고해 상용화 기반을 마련합니다.
또 저전력·초정밀 초광대역 무선기술, UWB를 스마트폰에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영상취재: 김태우 / 영상편집: 오희현)
이에 따라 스마트폰으로 스마트 도어락 작동, 분실물 탐색 등 사물인터넷 서비스를 편리하게 쓸 수 있을 전망입니다.

KTV 임소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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