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향후 정부가 ‘함께 가는 희망한국’ 건설을 위해 추진하게 될 각 부처별 추진사업을 소개하는 시간, 마련하고 있습니다.

2일은 국가인적자원의 효율적인 활용방안으로 <2년 빨리, 5년 더 일하는 사회 만들기> 전략에 힘을 실어줄 국방부의 비전2030을 소개하겠습니다.

국방부의 최운 인사복지본부장, 전화로 연결해서 자세히 전해 듣겠습니다.

Q1> 지난 2월 5일에 범정부차원에서 연구발전시켜 온 병역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하셨습니다.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 소개해주십시오.

A>지난 2월 5일에 발표한「병역제도 개선내용」은 크게 3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먼저, 병사들의 복무기간을 현재 24개월에서 18개월로 6개월 단축하고요.

둘째, 의무복무기간 만료 후 숙련된 병사에게 소정의 수당을 지급하면서 6개월에서 18개월까지 연장 복무토록 하는 유급지원병제도가 도입됩니다.

셋째, 산업기능요원 등 현재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대체복무제도를 폐지하고, 군에 가지 않는 병역의무자 전원을 예외없이 장애인 수발 등 사회 서비스분야에 복무토록 하는 사회복무제도를 도입하게 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병역의무자 모두가 공평하게 병역이행에 동참하여, 청년들의 병역부담을 덜어주고, 군의 전투력도 강하게 하면서,선진 복지사회 구현을 앞당기게 되겠습니다.

Q2> 제도가 안착하기 위해서는 기간과 노력이 필요할 듯 한데요.

A>제도가 정착되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우선, 금년도에는 제도시행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예산확보와 행정적인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준비가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병 복무기간 단축은 내년 1월 1일 전역자부터 3주에 1일씩 단축하여, 2014년 8월 입대자부터 6개월 단축이 정착되고요.

유급지원병 제도는 금년도 후반기에 모집을 해서 내년부터 2천명을 대상으로 시험운용을 한 후에 점진적으로 증원하여 2020년에는 4만명을 유지할 계획입니다.

사회복무제도는 내년부터 약 19,000명을 사회서비스분야에 투입하고, 2020년에는 137,000명으로 확대됩니다.

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앞으로도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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