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김용민 앵커>
제2차 규제혁신 전략회의가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렸습니다.
한 총리는 아직 현장에서는 규제개선 효과를 체감하기 어렵다고 이야기한다며 해양과 디지털 신산업 육성을 저해하는 규제를 과감히 없애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신국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신국진 기자>
제2차 규제혁신전략회의
(장소: 오늘 오전, 인천항만)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2차 규제혁신전략회의.
한 총리는 "국민과 기업의 입장에서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신속히 개선하고자 정부 출범 후 1천10건의 규제를 발굴해 275건은 개선 완료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나머지 735건은 소관 부처가 책임지고 검토·추진하고 있다"고 그동안의 성과를 설명했습니다.
한 총리는 이어 "아직 현장에서는 규제개선의 효과를 체감하기 어렵다고 한다"며 이러한 말을 다시 한 번 겸허히 새기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녹취> 한덕수 국무총리
"정부에서는 우리 경제의 활력을 불어넣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일궈낼 수 있는 핵심 성장동력으로 규제혁신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비상한 각오 하에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문화재 보존지역과 해양·항만 토지이용·입지규제 개선, 디지털 신산업 활력 제고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우선, 문화재 분야 규제혁신을 위해 2000년부터 역사 문화 환경 보존지역 범위를 500m로 이하로 설정한 과도한 개발행위 제한 규제를 용도지역에 맞게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주거, 상업, 공업지역은 앞으로 200m로 완화하고, 전 국토의 2.6%인 2천577㎢에 대한 보존지역 범위를 재검토할 계획입니다.
규제의 예측 가능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문화재 지역과 그 주변 환경을 3차원 모의실험을 진행할 수 있는 디지털규제시스템을 구축합니다.
시스템 도입은 2026년으로 시스템이 완료되면 기업과 일반 국민이 규제 결과를 미리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영상취재: 김태우 / 영상편집: 진현기)
또한, 매장문화재 조사와 보존절차 간소화를 위해 개발사업자의 지표조사 의무를 면제해 사업 기간을 40~50일 단축하기로 했습니다.

KTV 신국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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