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김용민 앵커>
앞서 리포트에서 제2차 규제혁신전략회의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규제개선 가운데 문화재 분야 규제혁신에 대해 취재기자와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신국진 기자, 이번 내용을 보면 유적 보존지역 범위를 해소한다는 내용이 눈에 띕니다.

신국진 기자>
네, 김포 장릉 사태에 대해 들어보셨을 텐데요.
신축된 아파트가 장릉 보존지역에 들어섰고, 일부 고층에서는 장릉이 보여 '장릉 뷰'라 불리며 한동안 떠들썩했던 사례입니다.
문화재청은 제2의 장릉 사태를 막기 위해 문화재 규제 개선방안을 마련했는데요.
그중 핵심이 바로 역사문화 환경 보존지역 범위 조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윤세라 앵커>
문화재를 두고, 주변 지역 개발 범위를 말하는 것 같은데요.
범위가 많이 줄어드는 건가요.

신국진 기자>
네, 맞습니다.
현재 지역마다 역사문화 환경 보존지역의 범위가 다릅니다.
세계자연유산이 많이 분포돼있는 제주도는 500m로 관리하고 있지만, 서울을 비롯해 대전, 경기, 강원, 충북 등에서는 조례 개정 작업이 이뤄지면서 2002년부터 200m로 조정하는 상황인데요.
정부는 문화재 별로 설정 범위를 확인해 조정하거나 축소할 계획입니다.
대상 문화재는 1천 665건으로 면적만 서울시의 4.3배입니다.
이와 함께 규제구역 내에서 문화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던 개별 심의구역은 최소화하고, 각 지자체 자율권을 늘려 규제 강도를 줄여나갈 예정입니다.

김용민 앵커>
현실에 맞게 규제구역을 최소화해 나간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리고 디지털규제 시스템이라는 내용도 눈에 띄는데요.
어떤 건가요.

신국진 기자>
네, 디지털 시스템 개발을 통해 비용과 시간을 단축한다는 목표로 세운 건데요.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문화재 지역과 그 주변 환경을 3D 시뮬레이션으로 적용하는 기술을 말하는 겁니다.
3D로 사물을 보면서 문화재 규제에 맞는지 사전에 확인할 수 있게 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시스템을 2026년까지 마련하고, 지표조사나 각종 협의, 검토 등을 일원화해 원스톱 체계를 만든다는 계획입니다.

윤세라 앵커>
시스템이 구축되면 앞서 이야기한 김포 장릉 사례처럼 공사 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매장문화재에 대해서도 정부가 나서서 분포지도를 적극적으로 만들기로 했다면서요.

신국진 기자>
네, 매장문화재 분포지도라고 하는데요.
현재 정부는 개발이 활발히 진행되는 도심지역을 중심으로 우선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김태우 / 영상편집: 진현기)
정부는 국토의 20%로 해당 범위를 확대하고, 관련 지도를 2025년까지 구축할 계획입니다.
이 지도가 완성되면 개발 사업 착수 전에 지표 조사 절차가 40일에서 50일 정도가 단축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하회마을 등 8개 민속 마을 주민들의 생활여건 개선을 위해 마을 특성을 반영한 정비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한옥만 지원하던 고도 지원 대상도 근현대 우수건축물까지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김용민 앵커>
네, 문화재 정책은 보존이라는 기본 원칙은 준수하면서 정말 과도하거나 불필요한 규제는 해결해 나가야 할 텐데요, 많은 걸림돌로 작용했던 규제가 상당수 해결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신 기자 수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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