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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기 4곳 제외한 전국 규제지역 해제
등록일 : 2022.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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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앵커>
정부가 부동산 규제지역을 두 달 만에 추가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서울과 과천, 하남 등 경기 4곳을 제외한 전국 모든 지역의 부동산 규제가 풀립니다.
신국진 기자입니다.

신국진 기자>
제3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
(장소: 1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정부가 제3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부동산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 지역 추가 해제를 발표했습니다.
지난 9월에 이어 두 달 만입니다.
추가 해제 지역엔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 대부분 지역이 포함됐습니다.
수원과 안양, 안산 단원 등 경기도 9곳이 투기 과열지구에서 해제됩니다.
조정대상 지역에선 경기도 22곳과 인천 전 지역, 세종 등 31곳이 풀렸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과 서울에 인접한 과천, 성남, 하남, 광명 등 경기도 4곳만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 지역으로 남게 됐습니다.
주거정책심의위는 이번 조치에 대해 서울은 주변 지역 파급효과와 높은 주택수요 등을 고려해 규제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기 일부 지역 역시 서울과 붙어 있어 아직 주택 가격과 개발수요가 높은 점을 고려해 규제 유지를 결정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추 부총리도 부동산 가격이 과도하게 올라 일정 부분 하향 조정을 불가피하지만 기준 금리 인상과 맞물린 급격한 시장 냉각은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규제지역 해제를 통해 시장 연착륙을 유도하고,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추경호 경제부총리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을 확고히 하면서도 중장기 수급 안정 및 서민, 실수요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맞춤형 대응방안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규제지역 해제는 관보 게재가 완료되는 오는 14일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영상취재: 김태우 / 영상편집: 진현기 / 영상그래픽: 손윤지)
아울러 정부는 대출과 세제, 청약, 거래 등 집을 사고파는 전 과정에서의 규제도 대폭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KTV 신국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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