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나 앵커>
정부는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 6개월 간 다양한 경제정책을 펼쳐왔는데요.
윤석열 정부의 지난 경제 성과들의 자세한 내용, 박연미 경제평론가와 함께 살펴봅니다.
(출연: 박연미 / 경제평론가)
김유나 앵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초기부터 경제 패러다임을 전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 주도에서 시장 주도로 바꾸겠다는 방침인데요.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 지향점부터 짚어볼까요?
김유나 앵커>
정부는 민간주도 경제로의 전환을 위해 경제규제혁신에 총력을 다하고 있는데요.
낡은 규제를 타파하고 투자를 이끌어내기도 했습니다.
지난 6개월간의 규제혁신 성과는 어떤가요?
김유나 앵커>
또 오랜 기간동안 유지되어온 세제를 적정화하고 합리화하면서 국민들의 세 부담을 덜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소득세부터 부동산 세제까지 각종 세제 개편 성과도 짚어볼까요?
김유나 앵커>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 3고 시대에 서민 장바구니 물가가 치솟게 되면서 물가 안정이 무엇보다 우선시되고 있는데요.
고물가 시대의 시장 물가 안정 정책은 어떻게 마련해왔나요?
김유나 앵커>
윤석열 대통령은 10월에 있었던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약자‘라는 단어를 7번이나 언급할만큼 약자 복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취약계층을 위한 정책들과 또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김유나 앵커>
윤석열 정부, 이제 6개월이 지났습니다.
국내외적인 복합 경제 위기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앞으로 헤쳐나가야 할 앞으로의 과제는 어떤 것들이 있을 것으로 보시나요?
김유나 앵커>
정부가 2030년까지 수소상용차 3만대 보급과 액화수소충전소 70개소 보급 등을 담은 청정수소 생태계 조성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온실가스가 대폭 감축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김유나 앵커>
정부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긴급 생계비를 대출해주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는데요.
이에 연체자까지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김유나 앵커>
주택청약저축 금리가 6년여만에 인상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과 국민주택채권의 금리가 각각 인상되는데요, 이번 청약저축 금리 인상 배경과 앞으로의 전망도 함께 짚어주시죠.
김유나 앵커>
지금까지 박연미 경제평론가 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충전단자 USB-C로 통일···원전해체연구소 착공 [S&News]
이리나 기자>
# USB-C
각종 전자기기와 휴대전화를 충전할 때 꼭 필요한 충전기 케이블.
그런데 기기에 따라 충전 단자가 달라 불편했던 적 있으시죠.
단적인 예로 애플의 아이폰과 안드로이드계열 휴대전화는 호환이 안 되는 충전 단자를 쓰고 있는데요.
그런데 2024년부터는 서로 다른 충전 단자가 하나로 통일됩니다.
유럽연합 27개 회원국에서 2024년부터 스마트폰 충전 단자를 USB-C 타입으로 통일하기로 한 규정을 애플이 따르겠다고 발표한 겁니다.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닙니다.
여러 전자제품 충전 단자들도 USB-C 타입이 국가표준으로 제정되는데요.
국가기술표준원은 전자 제품의 충전 단자를 USB-C 타입으로 통합, 호환하는 국내 적용 방안을 이달 중 발표합니다.
그동안 우리나라에서도 휴대전화를 비롯한 소형 전자제품에 USB-C 타입은 물론 A타입과 마이크로 5핀 등 각기 다른 접속 단자와 통신 방식으로 이용에 불편이 있었는데요.
하나의 단자로 통합되는 만큼 소비자의 이용이 더 쉬워지겠네요.
# 원전해체연구소
사용기한이 다 한 원자력 발전소 해체를 전담할 우리나라 최초의 원전해체연구소가 지난달 착공을 시작으로 2026년 완공될 전망입니다.
정부가 안전한 원전 해체와 방사성 폐기물 처리를 위한 관련 기술 확보에 본격적으로 나선 건데요.
원전해체연구소가 들어설 곳은 부산과 울산이 맞닿은 신고리 원전 인근입니다.
해체기술 실증과 해체 기술개발 지원, 방폐물 분석 지원을 비롯해 국내외 원전해체 정보 제공 등 원전해체 산업지원의 종합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맡게 되는데요.
원전해체연구소 설립에 투입되는 재원만 3천130억 원.
정부는 고리 1호기 등의 본격 해체를 앞두고 원전의 안전한 해체 기술 확보에 해체연구소가 중심축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이 연구소를 중심으로 관련 기술 인력과 기업이 함께 성장하고 세계 시장 진출 기반이 마련되길 바랍니다.
# 은행권 혁신
수백억 원대의 횡령으로 우리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은행 횡령사건과 같은 금융사고를 막기 위해 금융당국과 은행권이 칼을 빼들었습니다.
국내 은행 내부통제 혁신 방안을 내놨는데요.
먼저 준법감시부서 인력을 늘리고 전문성을 대폭 강화합니다.
은행 준법감시부서에는 임직원의 0.8%, 최소 15명 이상의 직원을 둬야 하고 이 인력의 20%는 변호사나 회계사, 은행 전문 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전문 인력이어야 합니다.
또 2025년부터는 준법감시인이 되기 위해선 준법감시 업무 경력 2년 이상의 경력도 갖춰야 하는데요.
한 부서에서 오래 근무하는 장기근무자의 비율도 제한합니다.
장기근무자 비율을 순환근무 직원의 5% 이내 또는 50명 이하로 관리할 계획인데요.
아울러 명령 휴가 대상자를 영업점 직무 위주의 위험 직무자에서 본점 직무까지 확대합니다.
명령휴가제도란 사고위험이 있는 직원에 불시에 휴가를 명령하고 대신 일을 맡는 직원이 명령 휴가를 받은 직원의 업무를 점검하는 제도입니다.
이 밖에도 사고 발생 우려가 큰 거래에 대해서는 복수의 인력과 부서가 참여하는 직무분리 시스템을 재정비하고 내부고발을 실명으로 해야 하는 원칙도 삭제한다고 하는데요.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내년 3월 말까지 각 은행들이 내규를 개정해 4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전망입니다.
대형 은행 횡령사건이 터질 때마다 고양이 앞에 생선을 맡긴 꼴이라는 말이 있죠.
은행권의 내부통제 혁신으로 이런 말이 더 이상 나오질 않길 기대합니다.
지금까지 S&News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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