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추가협의
등록일 : 2007.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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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요청에 따라 진행됐던 한미FTA 추가협상이 최종 타결됐습니다.
노동과 환경 분야에서 미국의 추가요구를 수용하는 대신, 우리는 비자쿼터와 의약품 분야에서 추가 양보를 얻어냈습니다.
박영일 기자>
한미FTA 협정문 서명일을 하루 앞두고 추가협의가 최종 타결됐습니다.
우리측은 노동과 환경 분야에서 일반분쟁해결절차를 적용하자는 미국측의 추가요구를 받아들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분쟁해결절차의 남용을 막기 위한 우리측 요구가 반영됐습니다.
반면, 미국은 의약품 시판 허가와 특허 연계 의무이행을 18개월간 유예하자는 우리측 요구를 받아들였습니다.
또한, 전문직 비자쿼터 허용과 관련해서도 의회가 결정할 사안이긴 하지만, 미 행정부 차원에서 최대한 협조하기로 했습니다
추가협상이 타결됨에 따라 두 나라는 예정대로 현지시간 30일 오전 10시에 FTA 협정문에 공식 서명합니다.
서명식은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과 수전슈워브 미 무역대표부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워싱턴DC에서 열립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영상홍보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노동과 환경 분야에서 미국의 추가요구를 수용하는 대신, 우리는 비자쿼터와 의약품 분야에서 추가 양보를 얻어냈습니다.
박영일 기자>
한미FTA 협정문 서명일을 하루 앞두고 추가협의가 최종 타결됐습니다.
우리측은 노동과 환경 분야에서 일반분쟁해결절차를 적용하자는 미국측의 추가요구를 받아들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분쟁해결절차의 남용을 막기 위한 우리측 요구가 반영됐습니다.
반면, 미국은 의약품 시판 허가와 특허 연계 의무이행을 18개월간 유예하자는 우리측 요구를 받아들였습니다.
또한, 전문직 비자쿼터 허용과 관련해서도 의회가 결정할 사안이긴 하지만, 미 행정부 차원에서 최대한 협조하기로 했습니다
추가협상이 타결됨에 따라 두 나라는 예정대로 현지시간 30일 오전 10시에 FTA 협정문에 공식 서명합니다.
서명식은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과 수전슈워브 미 무역대표부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워싱턴DC에서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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