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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9일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한미FTA 협정문을 의결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한미FTA 체결과 관련해 실리와 명분에 크게 어긋남이 없다고 평가했습니다.

강동원 기자>

노무현 대통령은 29일 오후 임시 국무회의를 소집했습니다.

30일 있을 한미 FTA협정식에서 서명할 협정문을 의결하고 재가 하기 위해섭니다.

노 대통령은 이자리에서 정부는 미국측의 요구가 있기 이전부터 실익을 따지고 손해보는 것이 있으면 협상을 안한다는 원칙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노 대통령은 이어 형식에 있어서도 새롭게 제기된 노동과 환경 관련 부문은 국제적 규범에 있어서도 또는 한국이 지금 가지고 있는 규범에 비추어서도 원칙적으로 당연하고 지향해 나가야할 조항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노동과 환경 분야의 추가 협상에서 분쟁절차에 회부될 수 있다는 특수한 상황에 대해서는 우리 무역과 투자에 있어 구체적인 영향, 또는 피해가 발생한다는 것이 입증될 때에 분쟁절차 회부가 가능하다는 점을 명확히 정리했다며 그 점에 있어 일방적일 수 있는 가능성을 해소했다고 추가협상 결과에 대해 의미를 평가했습니다.

노 대통령은 또 마지막 결정에는 대통령과 총리, 경제부총리 그 외 관계부처의 장관들이 모두 참석해 정리를 했다며 그 과정에서 법률적으로 혹시 오해될 수 있는 소지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도 마쳤다고 말했습니다.

노 대통령은 끝으로 이번 협정문은 우리의 추가요구에 대해서 미국이 수용함으로서 정리를 하게된 것이라며 실리와 명분에 있어서 크게 어긋남이 없으리라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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