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전체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운영중인 공식 누리집보기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바로가기

공통뷰

한미 FTA 서명
등록일 : 2007.06.29
미니플레이
미국측의 제안으로 시작된 한미FTA 추가협상이 29일 새벽에 타결됐습니다.

노동과 환경 분야에 대한 미국측의 요구를 수용하는 대신 우리측은 의약품과 비자쿼터 문제를 양보받았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봅니다.

김현아 기자>

Q> 네, 밤샘 협의 끝에 추가협상이 최종 타결됐다고요?

A> 네, 그렇습니다.

정부는 조금 전 오후 4시에 브리핑을 갖고, 29일 오전 6시 30분에 추가협의가 완전 타결됐다는 공식 발표를 했는데요, 이에 앞서 한덕수 국무총리도 오전에 언론사 편집.보도국장과의 조찬간담회 자리에서 추가협의 타결 소식을 전한 바 있습니다.

타결 내용을 보면 노동과 환경 분야에서 미국측의 핵심요구사항이었던 일반분쟁해결절차 적용을 우리가 수용하되, 위반행위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무역에 미치는 영향을 주요 판단요건으로 해 분쟁해결절차 발동 남용을 방지하는 장치를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우리가 추가로 요구한 의약품과 비자쿼터문제를 미국이 수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복제의약품에 대한 규제는 18개월 동안 유예하기로 했고 전문직 비자쿼터 문제와 관련해서는 의회의 결정사항이지만 미 행정부가 최대한 협조하기로 했습니다.

Q> 그럼 두 나라간 협정문 서명은 예정된 날짜에 진행이 되는 건가요?

A> 네, 그렇습니다.

추가협의가 완료됨에 따라 이 결과를 반영한 협정문 본서명은 예정대로 진행됩니다.

본서명은 현지시간으로 30일 오전 10시에 워싱턴 하원의 캐논빌딩에서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과 수전 슈워브 미 무역대표부 대표가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에 앞서 정부는 29일 대외경제장관회의와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추가 협상 결과를 승인하고 한미FTA 협정문안을 의결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영상홍보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