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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세라 앵커>
정부가 11조 2천억 원 규모의 '고등·평생교육 지원 특별회계'를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대학의 자율적인 혁신을 뒷받침하고, 지방대와 지역 인재 양성을 지원할 계획인데요,
자세한 내용은 김민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민아 기자>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대전환 등 급변하는 환경에서 미래 핵심인재 양성을 위한 대학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학령인구 급감 등에 따른 재정난으로 대학은 한계에 이른 상황입니다.
OECD 평균과 비교해봐도 우리나라는 1인당 초중등 공교육비가 1.4배인 반면, 고등교육비는 0.6배에 불과한 수준입니다.
이에 정부가 고등교육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를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녹취> 최상대 / 기획재정부 제2차관
"교육부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는 기존 사업의 이관, 교육세분 3.0조 원과 일반회계 추가 지원 0.2조 원 등을 통해서 총 11.2조 원 수준의 특별회계 편성안을 마련했습니다."

고등·평생교육 분야 기존 사업 중 대학 경쟁력 강화 관련 사업에 약 8조 원 수준의 예산이 이관되며, 교육세 이관 등으로 확보되는 3조2천억 원 가량의 추가 재원은 고등·평생교육의 4대 주요 방향에 따라 집중 투자가 이뤄집니다.
정부는 규제 없는 지원과 두터운 재정적 뒷받침으로 대학의 자율 혁신을 촉진하기로 했습니다.

녹취> 장상윤 / 교육부 차관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포괄적 방식의 일반재정 지원을 2배 수준으로 확대하고, 정부 주도의 획일적 평가체계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성과관리체계로 개편해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경영 위기를 겪는 사립대학에 대한 적극적인 구조개선도 지원하겠습니다."

또, 지역 혁신 생태계의 중심으로 지역 인재양성과 혁신을 위한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방대학'을 집중 육성합니다.
이를 위해 향후 5년간 2조5천억 원 규모의 별도 지원 트랙이 신설됩니다.
지자체 대학 협력기반 지역 혁신사업인 'RIS'를 비수도권 전역으로 확대하고, 지자체 주도형으로 단계적인 개편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 지역 수요 기반의 직업교육을 제공하는 전문대학의 '고등직업 교육 거점 지구' 도 20개 추가해 내년에 50개 지구를 지정 운영할 계획입니다.
국립대 노후 시설 개선과 기자재 확충에도 9천억 원이 투자되고, 4단계 두뇌한국21사업의 연구지원금을 일괄 인상해 박사 과정 학생이 월급 160만 원을 받는 등 대학 연구 여건도 획기적으로 개선합니다.
대학 교육 투자를 늘리는 동시에, 초중등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마련됩니다.
교원 양성과 역량 강화에 투자해 국가 차원의 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학문 간 균형발전을 위해 인문학 등 소외 학문에 1천억 원 이상 투자를 늘립니다.
정부는 국회 교육위원회와 논의를 거쳐 특별회계 관련 법안이 이른 시일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김명신, 김준섭 / 영상편집: 김종석 / 영상그래픽: 손윤지)

KTV 김민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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