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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총리, 기자단 백브리핑 "이태원 사고 수사 후 판단" [뉴스의 맥]
등록일 : 2022.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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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세라 앵커>
한덕수 국무총리가 연일 현장 행보로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태원 사고 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뒤, 기자들을 만나 주요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고 하는데요.
신국진 기자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신 기자, 앞서 소식을 전하기도 했지만 이태원 사고와 관련된 이야기가 많이 다뤄졌다면서요.

신국진 기자>
네, 책임, 보상, 치료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이태원 사고 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뒤 곧바로 세종청사에서 기자들을 만나 백브리핑을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기자들이 이태원 사고와 관련된 질문을 많이 했는데요.
한 총리는 제대로 된 수사가 먼저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제대로 된 수사를 통해 원인이 분명히 밝혀지면 책임질 사람은 모두 책임지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최근 논의되는 국가 배상 검토에 대해서는 정부 입장에서 모든 방안을 다 열어놓고 있다고 설명한 뒤, 다만 수사를 통해 좀 더 확실한 결과가 나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이야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녹취> 한덕수 국무총리
"기본적으로 수사를 해서 원인이 분명히 밝혀지면 거기에 따라서 책임질 사람은 모두 책임지게 하겠다는 말씀을 정확히 그 워딩은 아니지만 그런 취지로 말씀을 하셨고, 저도 국회에서 일단 수사가 끝나고 거기에 대해 책임질 사람이 있으면 모두 책임에 대해서 조치가 있도록 대통령께 건의하겠다고 답변한 적이 있기 때문에..."

신국진 기자>
한 총리는 이태원 상권에 대한 보상 역시 면밀하게 살펴 지원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윤세라 앵커>
한덕수 총리는 정확한 수사 결과가 필요하다는 정부 입장을 전달했다고 볼 수 있을 듯합니다.
이어 미국의 가장자산거래소 FTX (에프티엑스) 파산과 관련해서도 입장을 전달했죠.

신국진 기자>
네, 한 총리는 직구 식으로 투자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어 우리도 영향이 있을 것 같다고 설명했는데요.
다만, 심각성이 미국이나 다른 국가에 비해서는 적은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필요에 따라 법 제정이나 개정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현재 금융위가 아주 면밀하게 들여다보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윤세라 앵커>
야당이 밀어붙이고 있는 노동조합법 개정에 대해서도 의견을 밝혔다면서요.

신국진 기자>
네, 일명 노란 봉투법으로 불리는 내용인데요.
한 총리는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과도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아 과도한 입법이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협의와 결정을 하는 것은 국회인 만큼 여야 간에 계속 협상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올해 1월부터 시행 중인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서도 "해외 투자자들이 국제기준에 비쳐서 너무 과도한 입법이라며 그 법을 만든 취지, 안전사고 예방 등을 감안 해 조화를 이루는 검토안이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윤세라 앵커>
네, 40여 분 간 진행된 간담회에서 중요한 이야기가 많았을 텐데요.
이밖에 한두가지만 간단하게 요점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신국진 기자>
네, 한 총리는 예산안과 지방소멸에 대한 입장도 밝혔습니다.
한 총리는 국회의 예산안 심사가 지연될 경우 내년 초 '준예산 사태'가 나올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준예산은 예산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년도의 경우에 맞춰 정부가 예산을 집행하는 방식인데요.
한 총리는 "준예산을 편성한 적이 한 번도 없다"며 "국회가 합리적인 결정을 하리라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지방소멸을 막기 위한 대책을 묻는 질문에는 권한을 지금보다 더 이양해야 한다는 해법을 내놨습니다.

윤세라 앵커>
네, 주요 현안에 정부 입장을 자세히 들어본 시간이었습니다.
신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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