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규제 과감히 푼다
임보라 앵커>
부동산 시장 경착륙 우려에 정부가 부동산 규제 완화 카드를 내놨는데요.
자세한 내용, 김대호 글로벌경제연구소장과 살펴봅니다.
(출연: 김대호 / 글로벌경제연구소장)
임보라 앵커>
먼저 최근 부동산 시장 동향부터 살펴봅니다.
금리 상승이 장기화되며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은 모습인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인가요?
임보라 앵커>
정부는 부동산 시장 상황에 맞춰 단계별로 필요한 조치들을 추진할 방침인데요.
먼저 미분양 등에 따른 주택공급 기반의 과도한 위축을 막기 위한 금융 지원 방안이 마련됐죠?
임보라 앵커>
부동산 시장 환경 변화에 따라 관련 정책들도 변화를 맞았는데요.
재건축 사업 '3대 대못'으로 꼽히던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이 완화되고 청약시장 침체로 공공택지 사전청약 의무도 폐지됩니다.
관련 내용 소개해 주시죠.
임보라 앵커>
실수요자 내 집 마련을 위한 부동산 관련 규제도 대거 완화됐습니다.
규제지역이 추가 해제됐고 대출 규제 완화도 앞당겨져 당장 다음 달부터 시행된다고 하죠?
임보라 앵커>
청약시장 과열 방지를 위해 규제지역 내 청약 무순위 신청 자격을 제한하던 요건도 폐지됩니다.
실수요자의 청약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관련 내용도 짚어주시죠.
임보라 앵커>
특히 이번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는 금리 상승으로 인한 서민·중산층 주거부담을 덜기 위한 방안이 중점 논의됐는데요.
무주택자와 청년들을 위한 대책 먼저 짚어주시죠.
임보라 앵커>
지금까지 김대호 글로벌경제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그린수소 전환 빨라지나? [S&News]
김용민 기자>
# 그린수소전환
러시아가 의도치 않게 지구온난화를 막는데 기여하고 있다고?
이게 무슨 말이냐.
바로 수소 전환입니다.
최근 유럽과 중동, 아프리카에서 그린수소 가격이 그레이보다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유는 바로 러시아의 가스공급 중단 때문입니다.
여기서 잠깐! 수소 에너지 세 가지로 나뉘죠.
그레이, 블루, 그린.
그레이는 화석연료에서 만들어지는 수소로 이산화탄소가 여과없이 그대로 빠져나갑니다.
친환경적이지 않죠.
블루는 이 이산화탄소를 포집해서 따로 활용하는 것, 마지막으로 그린은 수전해 기술을 통해 물에서 수소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린 수소가 100% 친환경적이지만, 경제성이 높지 않아, 활용도가 높지 않았는데요.
가스 가격이 급등하면서 그레이수소 가격이 그린수소보다 비싸진거죠.
가격이 더 저렴한데다 100% 친환경이라면 기업들이 안 쓸 이유가 없죠.
기존보다 그린수소 상용화가 빨라질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특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에너지 정책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독일은 수소경제 전환에 사활을 걸었는데요.
사실 한국도 수소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올인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11월 2일을 수소의 날로 정했습니다.
올해 처음 기념식을 열고, 수소 관련 산업 관계자들과 연구원들에게 포상했습니다.
이미 현대자동차는 수소차 시장에서 60%에 달하는 점유율을 기록했습니다.
환경 차원에서 그린수소가 중요하지만, 산업적인 측면에서도 소수의 석유, 천연가스 공급자들에게 덜 의존하게 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직 전 세계 수소 시장의 95%는 그레이입니다.
그린 수소의 시대 빨리 오기를 기대해 봅니다.
# 열요금
지난9월 정점을 찍은 천연가스 가격이 하락했지만 최근 들어 다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올 겨울이 평년보다 더 추울 것이라는 전망이 있었고요.
한 달 먼저 겨울이 반짝 찾아왔다고 하니 걱정인데요.
올 겨울 난방, 온수비 등 열요금이 38% 올랐습니다.
1Mcal 당 열 사용요금이 4월 66.98원에서 10월 89.88원으로 오른 겁니다.
특히 주택용 10월 열요금 인상률이 직전 대비 20.7%로 뛰었습니다.
이 인상률은 열 요금체계 개편 이래 최고치입니다.
열요금은 천연가스 가격에 매우 민감합니다.
도시가스 발전 원료기 때문인데요.
무역수지에서 수입액이 에너지 가격의 큰 폭 증가로 늘었다는 소식 자주 들으셨죠?
이같은 에너지 가격의 인상분이 열요금에 반영된 탓입니다.
정부는 10월 28일 난방용 LNG와 LPG에 대해서 내년 3월까지 할당관세 0%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관세를 낮추면 수입가격이 낮아지기 때문에 이를 통해 난방비 부담을 줄이겠다는 겁니다.
또 공공부문의 에너지 사용량을 10% 줄이기로 했습니다.
실내평균 온도를 20도에서 17도로 내리고, 실내조명을 30% 이상 끄기로 했습니다.
에너지 가격이 오르면 수요를 줄일 수 밖에 없는데요.
올 겨울에는 내복이랑 두터운 파카를 실내에서도 꼭 입어야겠습니다~
# CBDC
CBDC, 중앙은행디지털화폐입니다.
많은 나라들이 CBDC 관련 다양한 실험을 하고 있는데요.
미국 연준이 CBDC 연구 프로젝트의 결과를 인용해 외환 현물을 10초 이내에 결제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물론 결제한다고 도입되는 건 아닙니다.
연준은 CBDC 발행 여부에 대해서 계속해서 연구하고 있는데, 물론 미국의 국익에 도움이 된다면 발행을 하겠죠?
자 그렇다면 한국은 어떨까요?
한국은행이 지난 7일 CBDC 모의실험 연구사업을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한은은 작년 8월부터 올해 6월까지 10개월 동안 2단계에 걸쳐 연구를 진행했는데요.
디지털화폐의 제조와 발행, 유통, 환수 같은 기본적인 기능 그리고 오프라인, 디지털 자산 거래 등 확장 기능까지 점검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기능은 가능, 속도는 한계.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일상에서 화폐를 통해 구현되는 다양한 방법들이 통신이 끊어진 상태에서도 거래가 됐고, 국가간 송금과 디지털 자산 거래도 처리됐습니다.
개선돼야 할 부분은 응답시간이었는데요.
소액결제에서 갑자기 사용자가 몰리면 응답대기 시간이 길어진 겁니다.
어쨌든 실험은 성공적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무엇보다 이 실험에 적용된 다양한 기술들이 눈에 띄었는데요.
NFT는 물론이고요, 개인정보보안 확장기술, 분산원장 확장기술 등 다양한 시스템이 적용됐습니다.
화폐의 미래, 궁금해지네요.
지금까지 S&News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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