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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측의 제안으로 시작된 한미FTA 추가협의가 29일 오전 타결됐습니다.

노동과 환경 분야에서 미국의 요구를 수용하는 대신 우리측은 의약품과 비자쿼터문제에서 추가 양보를 얻어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영일 기자>

Q> 네, 밤샘 협의 끝에 추가협의가 최종 타결됐다고요?

A> 네, 그렇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29일 오전 언론사 편집.보도국장과의 조찬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추가협의 타결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정부는 29일 오전 6시 30분 한미FTA 추가 협의가 완전 타결됐다고 밝혔습니다.

타결 내용을 보면 노동과 환경 분야에서 미국측의 핵심요구사항이었던 일반분쟁해결절차 적용을 우리가 수용하되, 위반행위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무역에 미치는 영향을 주요 판단요건으로 해 분쟁해결절차 발동 남용을 방지하는 장치를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우리가 추가로 요구한 의약품과 비자쿼터문제를 미국이 수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복제의약품에 대한 규제는 18개월 동안 유예하기로 했고 전문직 비자쿼터 문제와 관련해서는 의회의 결정사항이지만 미 행정부가 최대한 협조하기로 했습니다.

Q> 네, 이렇게 되면 두 나라간에 협정문 서명은 예정대로 진행이 되겠군요?

A> 네, 그렇습니다.

추가협의가 완료됨에 따라 이 결과를 반영한 협정문 본서명은 예정대로 진행됩니다.

본서명은 현지시간으로 30일 오전 10시 워싱턴 하원의 캐논빌딩에서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과 수전 슈워브 미 무역대표부 대표가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에 앞서 정부는 29일 대외경제장관회의와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추가 협상 결과를 승인하고 한미FTA 협정문안을 의결할 예정입니다.

한편, 외교통상부는 잠시후 4시에 기자회견을 열고 추가협상결과와 본서명과 관련한 정부의 공식적인 견해를 발표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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