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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에 따른 국내보완대책이 발표됐습니다.

이 소식, 집중적으로 보도해드리겠습니다.

직접적인 피해에 대한 지원과 함께,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갖춰나가는 데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유진향 기자>

지난 4월 한미FTA 타결과 동시에 정부가 준비해온 국내보완대책이 공개됐습니다.

이번 보완대책의 요체는 단기적인 충격은 최소화하고 우리 산업의 경쟁력은 높이는 데 있습니다.

한미FTA로 인해 가장 큰 피해가 우려되는 농수산 분야에 가장 많은 지원이 이뤄집니다.

정부는 이 분야에 대해선 재정능력이 허용되는 범위에서 직접적인 피해에 대한 지원이 최대한 이뤄지도록 피해보전제도를 한층 강화했습니다.

제조업과 서비스업은 자발적인 구조조정과 근로자 고용 안정 지원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하는 데 역점을 뒀습니다.

산업별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도 추진됩니다.

농수산업의 경우 구조와 체질을 개선하고 신성장 동력을 확충하기 위한 방안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경우 제약산업 등 시장개방 업종에 대한 경쟁력 강화 지원에 역량이 집중됩니다.

이번 대책에 필요한 예산과 관련해선 농업 분야 119조원, 수산업 분야 12조원의 투융자 계획이 마련돼 있습니다.

정부는 이 같은 예산은 세수 확대 등 다른 조치 없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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