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기숙사, 과도한 위약금·인권침해적 불시점검 관행 개선
등록일 : 2022.11.18
미니플레이
-26개 기숙사의 불공정 약관 시정-
임보라 기자>
대학교 기숙사의 불공정 약관이 시정됐습니다.
앞서 공정위는 전국 26개 대학교 기숙사 사업자의 약관에 대해 직권조사를 실시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과도한 위약금 부과, 정산금 지연반환, 개인호실 불시점검 등 6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발견하고 이를 시정하게 했습니다.
결국 기숙사 사업자들은 문제가 된 약관조항을 스스로 시정했죠.
공정위는 이번 불공정 약관 시정으로, 기숙사를 이용하는 대학생과 학부모의 피해가 줄어들고, 불합리한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KTV 대한뉴스 8 (50회) 클립영상
- 윤 대통령, 사우디 왕세자와 한남동 관저 회담 02:57
- 한-사우디, 에너지·건설 등 26개 계약·MOU 체결 02:29
- 한-네덜란드 정상회담···"반도체·원전협력 강화" 02:03
- 제2의 중동붐 기대 네옴시티 건설 참여 [뉴스의 맥] 04:08
- 北, 8일 만에 탄도미사일 도발···'확장억제 강화' 반발 02:17
- 한미·한일 북핵수석대표 통화···"북 도발 강력 규탄" 00:46
- "북, 한 번 해킹으로 상반기 미사일 비용 만큼 탈취" 02:26
- 50만8천여 명 응시···따듯한 격려 속 입실 02:12
- "예년 출제기조 유지···선택과목 유불리 최소화" 02:37
- 꿀벌 집단 폐사 문제 심각···방제 교육·ICT 장비 보급 등 추진 [정책현장+] 02:54
- 박보균 장관 "방송 제작 종사자 위한 근본적 대책 마련" 00:36
- '청년 다수 고용 프랜차이즈' 근로감독 결과 발표 00:56
- 대심도 지하고속도로 안전 높인다 00:36
- 정부, 수능 대비 인파밀집 사고 예방을 위한 합동점검 실시 00:30
- 철저한 점검과 선제대응으로 겨울철 인명사고 막는다! 00:37
- 'Warm & Safe' 겨울철 대비 에너지시설 특별안전점검 00:45
- 대학기숙사, 과도한 위약금·인권침해적 불시점검 관행 개선 00:39
- '헤드라이너'는 '대표 출연자'로 00: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