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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례행사' 된 가축전염병···탁상행정·컨트롤타워 부재? [정책 바로보기]
등록일 : 2022.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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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나영 앵커>
최근 들어 조류 독감으로 알려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의 전파가 심상치 않습니다.
대유행으로 가는 거 아니냐는 우려가 커진 가운데 아프리카돼지열병까지 발생하고 있어 가축 방역이 더욱 강화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최근 일각에서 가축 감염병에 정부와 지자체의 엉성한 대응이 피해를 키우고 있다며 지적하고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과 이동식 과장과 자세한 내용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출연: 이동식 /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과장)

송나영 앵커>
먼저, 일각에 의하면 정부의 가축전염병에 대한 대책은 단기 대책이 주를 이룬다며 이는 제대로 작동하는 컨트롤타워가 없어서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송나영 앵커>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해온 방역 정책 중 하나인 광역울타리 설치는 효과도 없고 예산만 낭비했다, 대표적인 탁상행정이다... 이런 내용인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송나영 앵커>
농가의 소독 방법 중 하나인 생석회 도포와 관련한 지적도 있는데요.
비나 눈이 오면 생석회는 녹아 버리기 때문에 별다른 효과가 없다, 전형적인 보여주기식 행정이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송나영 앵커>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가축전염병 예방, 확산 방지를 위해 그동안 유일하게 진행하던 ‘가축전염병 대응사업’도 지난해 끝났다며, 가축전염병 R&D 같은 중장기 대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송나영 앵커>
네, 가축전염병 방역대책에 대한 몇 가지 문제 제기와 관련해서 농림축산식품부 이동식 과장과 자세한 내용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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