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임보라 앵커>
5G 주파수를 할당받은 이동통신 3사가 할당 시 약속했던 망 구축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KT와 LGU+에 5G 28㎓ 대역 '할당취소' 처분이 통지됐고, SKT는 이용기간이 6개월 단축됐습니다.
최유선 기자입니다.

최유선 기자>
지난 2018년 5G 최대 성능 구현을 위해 이동통신 3사에 할당된 5G 주파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5㎓ 대역과 28㎓ 대역을 동시 할당하며 약 3년 동안 일정 개수의 기지국과 장치를 구축하는 조건을 부과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점검 결과, 28㎓ 대역 망구축 실적이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LGU+는 28.9점, KT는 27.3점으로 30점 미만의 점수를 받았고, SKT는 30점을 간신히 넘어 30.5점을 기록했습니다.
앞서 과기정통부가 할당공고에서 밝힌 '할당 취소' 점수는 30점 미만입니다.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KT와 LGU+에 전파법 제15조의 2에 따라 5G 28㎓ 대역 할당 취소 처분을 통지했다고 밝혔습니다.
SKT는 28㎓ 대역 이용기간이 6개월 단축되고 재할당 신청 전인 내년 5월 31일까지 할당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녹취> 박윤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
"과기정통부는 이번에 할당 취소를 면한 SKT가 내년 5월 31일까지 당초 할당 조건인 1만5천 개 장치를 구축하지 못하는 경우 할당을 취소할 계획입니다."

한편, 3.5㎓ 대역은 3개 사업자 모두 90점 이상으로 할당 조건 의무를 충족했습니다.
3개 사업자에 대한 최종처분은 다음 달 청문절차를 거쳐 이뤄질 전망입니다.
이에 더해 과기정통부는 다음달 2개 사업자가 최종적으로 할당 취소되는 경우 취소 주파수 대역 중 1개 대역에 대해서만 신규 사업자 진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국민과 약속인 할당조건을 이행하지 않는 사업자들에게 경제적 불이익을 줄 수 있도록 이행강제금 등 제도적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김태우 / 영상편집: 김병찬 / 영상그래픽: 민혜정)

KTV 최유선입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