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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체결에 따른 국내보완대책이 발표됐습니다.

직접적인 피해 분야에 대한 지원 방안과 함께,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마련하는데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보완대책이 담고 있는 주요내용을 보도합니다.

유진향 기자>

지난 4월 한미FTA 타결과 동시에 정부가 준비해온 국내보완대책이 공개됐습니다.

이번 보완대책의 요체는 단기적인 충격은 최소화하고 우리 산업의 경쟁력은 높이는 데 있습니다.

한미FTA로 인해 가장 큰 피해가 우려되는 농수산 분야에 가장 많은 지원이 이뤄집니다.

정부는 이 분야에 대해선 재정능력이 허용되는 범위에서 직접적인 피해에 대한 지원이 최대한 이뤄지도록 피해보전제도를 한층 강화했습니다.

제조업과 서비스업은 자발적인 구조조정과 근로자 고용 안정 지원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하는 데 역점을 뒀습니다.

산업별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도 추진됩니다.

농수산업의 경우 구조와 체질을 개선하고 신성장 동력을 확충하기 위한 방안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경우 제약산업 등 시장개방 업종에 대한 경쟁력 강화 지원에 역량이 집중됩니다.

정부는 29일 발표한 국내보완대책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관련 법령의 개정 작업을 신속하게 추진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이번 대책에 필요한 예산과 관련해선 농업 분야 119조원, 수산업 분야 12조원의 투융자 계획이 마련돼 있습니다.

정부는 이 같은 예산은 세수 확대 등 다른 조치 없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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