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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비용 전액 지원
등록일 : 2007.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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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한미FTA로 인한 산업구조조정 과정에서 실직 근로자가 발생하면, 이들의 전직비용 전액을 지원할 방침입니다.

또 혁신신약 연구 개발에 대한 투자도 크게 늘어납니다.

이정연 기자>

한미FTA로 일자리를 잃거나 근로시간이 줄어든 피해근로자를 위한 고용안정대책이 마련됐습니다.

이들이 재취업을 할 수 있도록 전직지원과 능력개발을 지원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우선 올 하반기부터 고용지원센터에 FTA 신속지원팀을 운영해, 구조조정 근로자가 재취업에 성공할 때까지 구직활동을 적극 지원할 방침입니다.

근로자의 전직을 돕는 기업에 대한 지원도 확대됩니다.

그 동안의 전직지원 장려금은 비용의 75%까지 기업에 지원해왔지만, 이제 전액을 지원하게 됩니다.

또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기업이 기존 인력을 유지하는 경우엔 임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고용유지 지원금도 인상됩니다.

이에 따라 기업이 업종을 전환하거나 기존 인력을 재배치할 경우, 현재 임금의 66%에서 75%까지 정부가 지원합니다.

보건복지 부문에 대해서도 폭넓은 지원이 이뤄집니다.

정부는 혁신신약 연구 개발에 대해 올해 102억원에서 2012년 595억원으로 지원 규모를 늘리는 등 신약 연구개발에 10년 간 약 1조원의 재원을 투자합니다.

또 개방 환경에 취약한 제약산업의 경우 제약관련기업이 많은 수원지역에 제약업 종사자 전담 고용지원센터를 설립해 전문 인력을 양성할 계획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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