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7월, 일본 정부가 우리를 상대로 반도체 소재에 대한 수출규제에 들어갔다.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배상하라는 우리 법원 판결에 대한 보복이었다. 한때 어려움을 겪기도 했지만, 각고의 노력으로 수출규제 품목의 대일 의존도가 낮아지는 등 성과를 얻었다. 하지만 일본의 수출규제는 변하지 않았고, 연이은 대외 충격으로 여전히 어려운 상황...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 필요해진 가운데 안정적인 소부장 기술을 확보할 수 있을지 자세히 알아본다.
일본 정부는 2019년 우리나라를 상대로 반도체 핵심 소재 수출규제에 들어갔다. 정부는 이에 맞서 일본을 세계무역기구, WTO에 제소하면서 소재？부품？장비, 이른바 소부장 산업 자립에 주력해왔다. 이에 힘입어 올해 상반기 소부장 산업 대일 의존도는 15.4%로 역대 최저치로 떨어졌다.
-일본 수출규제
-최성율 카이스트 기술가치창출원장 인터뷰
-박재근 한양대 융합전자공학부 교수 인터뷰
-소재 부품 장비 수입 의존도 추이
-소부장 기업 사례 1. 'ㅁ'컴퍼니
-김준구 대표 인터뷰
-한정열/이기헌/ 강지용 'ㅁ'컴퍼니 공정기술팀
-소부장 산업 생태계
-소부장 기업 사례2. 'ㄴ'테크 LIB
-이화섭 연구소장
-김일한 대표 인터뷰
-김창준 회장 인터뷰
-소재 부품 장비 수입 의존도 추이
정부는 공급망 안정화와 첨단미래산업 국산화를 위해 소부장 핵심전략 기술을 대폭 늘리기로 했다. 우선 기존 6대 분야 100대 핵심전략기술을 바이오를 포함한 ‘7대 분야？150대 핵심전략기술’로 확대해 중점적으로 지원한다. 또 요소와 같이 요구되는 기술 수준은 낮더라도 특정국 의존도가 높고, 우리 산업에 큰 영향을 미치는 핵심 원소재？범용품은 ‘소부장 공급망 안정품목’으로 별도 선정해 관리할 계획이다. 더 나아가 소재？부품？장비 산업 경쟁력의 근간인 ‘뿌리산업’ 육성을 통해 산업대전환을 선도해 나갈 계획이다.
-제10차 소부장경쟁력강화위원회
-소재부품장비 정책 방향
-황채은 산업동상자원부 소재부품장비총괄과 사무관 인터뷰
-주요국의 글로벌 공급망 재편 대응 동향
-소재 부품 장비 핵심전략기술 확대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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