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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한미FTA 체결에 따른 국내보완대책을 발표합니다.

잠시 뒤인 3시부터 권오규 부총리가 관계장관들과 함께 브리핑을 할 예정인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28일 발표될 내용을 미리 알아보겠습니다.

유진향 기자>

Q> 그 동안 각 부문별로 준비해왔던 국내보완대책이 28일 종합적으로 발표되는데, 어떤 내용들이 담기게 됩니까?

A> 네, 정부는 지난 4월 한미FTA 타결과 동시에 국내 보완대책의 기본 방향을 마련해 왔는데요, 28일 보완대책을 확정하고 그 내용을 발표합니다.

우선 FTA체결로 가장 큰 피해가 우려되는 농업 부문에 대한 지원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 동안 피해 품목에 대해서는 피해보전직불금 지급과 폐업지원을 통해서 피해를 보전해주는 방안이 검토됐는데요, 피해보전의 대상 품목을 확대하고 피해보전 비율도 상향 조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제조업과 서비스 부문에도 많은 지원이 예상됩니다.

제조업의 경우 무역조정지원법을 통해 자발적인 구조조정을 지원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매출액이 25% 이상 감소할 경우 구조조정자금 융자 등을 지원하는 무역조정지원제도 적용 대상을 대폭 확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근로자의 고용안정도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직 지원을 활성화하고 훈련지원 체계도 개선하는 방향으로 대책이 마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직지원 제도는 전직지원 비용의 66∼75%를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방안입니다.

이 같은 피해지원과 함께 산업별 경쟁력 강화 방안도 마련되는데요, 정부는 잠시 뒤인 3시부터 권오규 경제부총리와 박홍수 농림부 장관 등이 배석한 가운데 이 같은 보완대책을 발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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